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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책 내놨지만…발표 전 '온라인 유출' 파문

입력 2017-12-13 20:54 수정 2018-01-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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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점점 거세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미성년자는 거래를 못하게 하고, 투자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발표하기 두세 시간 전에 이미 '가상화폐 투자 커뮤니티' 등에 그대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책도 한 발 늦었지만, 이 사전 유출 파문 때문에 정부의 공신력이 더 추락했다는 지적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V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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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정부는 오늘(13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합동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투기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미성년자나 외국인은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 계좌를 만들 수도 없고, 거래를 할 수도 없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투자자가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중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은행 계좌를 잇따라 폐쇄하며 '돈줄' 차단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를 공식 발표하기 전 대책의 내용이 온라인상에 사전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후 2시 36분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는 이보다 2시간 40분 빠른 오전 11시 57분에 보도자료 초안 사진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게시자는 자신도 자료를 다른 곳에서 가져왔다고 밝혀, 실제 유출시간은 더 이른 시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예상보다 대책의 강도가 약하다"는 투자자들의 반응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예고에도 다수 가상화폐 가격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유출 경위와 유포자 조사가 이어지면서 공직사회에 큰 파장이 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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