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필리핀에서 막을 올린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對) 아세안 협력 구상을 구체화했다.
'사람'을 중시하는 '미래공동체'를 만들어나간다는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비전을 토대로 오는 2022년까지 5년간에 걸쳐 양측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强)인 미·중·일·러 수준으로 격상시켜 나가는 내용의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신(新) 북방정책과 함께 한반도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개념의 '신 남방정책'의 구체적 방향과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기고전문 매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제시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의 핵심은 '3P'로 요약된다. '더불어 잘사는(Prosperity) 사람 중심의(People) 평화(Peace) 공동체'를 구현하는 게 그 핵심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개념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사람이 먼저다'와 아세안이 추구하는 '사람지향, 사람중심'의 공동체 비전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에 주목, 양국 국민이 고루 혜택을 누리는 쪽으로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아세안 2025 공동체 출범 성명'은 '사람 중심의, 사람 지향의 공동체'를 추구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나의 오랜 정치 철학인 '사람이 먼저다'와 같고, 촛불혁명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는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의 한국과 아세안 협력이 '정부 중심'의 협력에 치중했었다는 자성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0년 한국과 아세안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이후 주로 정치·안보·경제협력에 중점을 두면서 민간분야의 협력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아세안 창설 50주년인 올해를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해'라고 지정하고 다양한 문화·인적교류를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9월 부산에 '아세안 문화원'이 개원한 사실을 소개하며 "한국과 아세안 간 쌍방향적 문화·인적 교류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 고위급 인사 교류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적극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또 다른 미래공동체의 콘셉트는 '국민이 안전한 평화(Peace) 공동체'다. 아세안 각국 정부와 양자·다자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테러·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 폭력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처해나간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이 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과 관련해 주목하는 또 다른 키워드는 '더불어 잘사는 상생협력(Prosperity)'이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추가 자유화 협상 등을 통해 보다 자유롭고 포용적인 성장의 길을 닦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 회원국과 상호 연계를 증진하기 위해 아세안이 추구하고 있는 '아세안 연계성 종합계획 2025' 및 '제3차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 작업계획'의 이행을 적극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3P'의 실현을 위해 전(全) 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정상외교의 '중심'도 아세안에 두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특히 '재정적으로'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검토될 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