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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막 올리는 APEC 정상회의…화두는 무역자유화·북핵

입력 2017-11-09 13:23

경제통합에 트럼프 '美 우선주의' 장벽…보호무역 배격 놓고 갈등 예상
21개 회원국 간 양자회담도 잇달아…'북한·남중국해' 외교전 치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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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에 트럼프 '美 우선주의' 장벽…보호무역 배격 놓고 갈등 예상
21개 회원국 간 양자회담도 잇달아…'북한·남중국해' 외교전 치열할 듯

베트남서 막 올리는 APEC 정상회의…화두는 무역자유화·북핵


제2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오는 10∼11일 베트남 중부 관광도시 다낭에서 열린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이후 첫 동남아시아 방문이고 시 주석에게는 집권 2기 이후 첫 외교무대로, 새로운 다자 및 양자 외교관계 정립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APEC 정상들은 11일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만들기'를 주제로 경제 성장과 통합 방안을 논의한다.

주최국인 베트남은 APEC의 4대 우선 과제로 ▲지속할 수 있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성장 증진 ▲역내 경제통합 심화 ▲디지털 시대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과 혁신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 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설정했다.

자유로운 교역과 경제통합이 핵심 의제로 다뤄지겠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제대로 진전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대처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역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일본 등 대부분 회원국도 같은 입장으로, 역내 교역 자유화를 2020년까지 달성하자고 1994년 인도네시아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보고르 선언'의 실현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타결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아태지역과 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전체의 경제협력 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경제통합 대신 '공정하고 자유롭고 호혜적인 교역관계'를 내세우며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APEC은 8일 장관급 회의를 열어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을 논의했지만 이런 회원국 간 입장 차이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지난 5월 APEC 통상장관 회의가 열렸을 때는 공동성명에 보호무역주의 배격한다는 내용을 담으려고 했지만, 미국이 이에 반대하며 '공정한 교역' 문구를 넣을 것을 요구해 공동성명 발표가 무산됐다. 이번 정상회의 때도 이런 갈등이 이어져 공동성명 발표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APEC 정상회의에 앞서 10일에는 각국 정상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등과 만나 투자·교역 증진, 경제통합과 포용적 성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한·중, 미·러시아, 중·일 등 회원국 간 양자회담도 잇따라 열린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대응책이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대북 제재 강화를 추진하는 미국과 일본, 대화와 협상 병행을 요구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전이 예상된다.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 때 남중국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이 (남중국해) 통행 통제를 원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자유 통행권이 있는지 묻겠다"며 "중국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조해 APEC 회원국을 상대로 남중국해를 비롯해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를 견제하는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략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이 중심이 돼 아태지역 항행의 자유와 법의 지배,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APEC은 환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해 1989년 출범했다. 21개 APEC 회원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60%, 세계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다. 1993년부터 회원국이 매년 돌아가며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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