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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IW, EB-1 영주권 주미 대사관에서 거절 되나

입력 2017-11-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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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IW, EB-1 영주권 주미 대사관에서 거절 되나

미국 취업이민2순위의 하나인 NIW이민 신청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NIW 이민 수속 절차는 미 이민국(USCIS) 에 I-140 이민청원서를 접수하여, 해당 신청인이 미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에 부합하는지 심사를 거쳐 승인 되면, 주미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최종 승인 받아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에서 승인된 NIW, EB-1영주권 케이스를 주미대사관 인터뷰에서 거절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국내 NIW, EB-1 주미대사관 수속전문 ㈜ NIW & CASE 박용남 미국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본다.

문: 최근 주미대사관 NIW, EB-1 인터뷰가 까다로워졌다는데 실제 인터뷰에서 문제가 된 케이스가 있었다면 상세히 설명을 부탁한다.

답 : NIW, EB-1이민은 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한 이민으로, 수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신청자나 승인자의 수가 많지 않아 주미대사관 인터뷰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미국이 좋은지, 좋다면 왜 좋은지, 어느 지역에서 거주할 계획인지, 가서는 무엇을 하고 살 건지 좋은 분위기에서 인터뷰가 마무리 되던 것이었다.

그러나 NIW 이민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던 약 3~4년 전, ㈜ NIW & CASE에서 승인된 석사 기업체 연구원의 인터뷰에서 담당 영사는 미 이민국으로부터 넘겨 받은 서류 일절을 하나씩 들춰보며 신청인이 연구한 분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반드시 영어로 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고, 그 분야로 미국에 어떻게 취업을 할건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이민 비자를 발급하겠다며 블루페이퍼를 준 사례가 있었다. 담당 영사가 판단하기에도 논문이 0편인 석사의 NIW 승인은 이례적이었던 모양. 인터뷰 후 영사의 요구대로 잘 대응하여 인터뷰는 통과되었으나 그때가 시작이었다.

두번째 사례는 추천서를 작성해 준 추천인이 어떤 경로로 신청인의 추천서를 써주게 되었는지, 혹시 변호사가 써 준 것은 아닌지, 영사가 집요하게 묻더니, 인터뷰 후 주미대사관에서 추천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확인 후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도 있었다.

세번째 사례는 EB-1으로 승인 받은 한 신청인의 인터뷰에서는 20년 전에 받은 수상이 사실이었는지 주미대사관에서 직접 해당 주관 부처로 확인하여 어렵게 이민비자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주미대사관 인터뷰에서 거절되는 경우는 첫번째 사례처럼 이민의 의사가 확실해 보이지 않는다면 이민비자를 거절할 수 있다.

두번째, 변호사의 추천서의 대필, 추천인 섭외 등과 같은 적법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민비자는 거절된다. 세번째, 사실이 아닌 서류로 위, 변조를 하여 접수된 경우 이민비자는 거절된다.

네번째, 범죄 경력 회보서 상에 도덕적 범죄에 해당하는 중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이민비자가 거절 될 수 있다. 그러나 범죄기록이 있다고 해서 모든 기록이 미국 이민을 가는데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기에 주미대사관 실정을 잘 아는 담당변호사와 사전에 정확히 상담 받고 문제가 없는 범죄가 확실한지 확인하여 진행하면 된다.

다섯 번째,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기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비 이민비자 (관광비자, ESTA 포함) 발급 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NO로 체크한 경우 거짓 진술, 즉 misrepresentation으로 간주되어 이민비자는 거절 될 수 있다.

특히 다섯번 째 사항은 주미대사관에서 새롭게 문제 삼고 있으니 향후 인터뷰를 앞둔 신청인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진행해야 한다며 한국 내 주미 대사관 실정은 계속 변화하고 미 이민국에서 승인된 케이스가 대사관에서 거절 될 수 있음을 직시하여 특히 본인이 과거에 음주 운전을 비롯한 크고 작은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NIW 이민 진행 에 앞서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이민을 가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지 상의하고, 주미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발급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NIW & CASE 대표 박용남 미국변호사는 미국 내 신청인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심사를 받고 있는 미국 밖 한국 신청인들의 NIW 수속에 전문성을 보이며 주미대사관절차를 책임 진행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1:1 비공개 상담은 NIW&CASE에서 사전 예약 후 받을 수 있다.

김정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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