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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경찰개혁위, 직장협 설치 권고

입력 2017-10-20 07:56 수정 2017-10-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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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감사 중반전…곳곳서 공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보수 정권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4대강 사업 등을 정조준하며 적폐 청산에 주력하는 민주당과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 한국당의 공방이 국감장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19대 대선 비방·가짜 뉴스 급증

지난 19대 대선 당시의 비방과 가짜 뉴스가 2만 6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8대 대선 당시 4천여 건과 비교하면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19대 대선이 탄핵으로 인해 선거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던 것을 감안하면 증가폭은 훨씬 큽니다.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3. 경찰개혁위, 직장협 설치 권고

경찰개혁 위원회가 경찰관들이 노동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 설립 전 단계인 직장협의회를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현행법상 특정직 공무원인 경찰의 직장협의회 설립은 불법입니다. 경찰청은 관련법이 마련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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