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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장관 없이 16일 국정감사…정책검증보다 여야 공방 예상

입력 2017-10-15 17:02

인사 실패 추궁 전망…최저임금·근로시간·골목상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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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실패 추궁 전망…최저임금·근로시간·골목상권 이슈

중기부, 장관 없이 16일 국정감사…정책검증보다 여야 공방 예상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 부처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가 16일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새 정부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간판 부처'로 출발했지만, 아직 장관이 임명되지 않아 책임 있는 국감이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장관 부처로 승격한 중기부는 최수규 차관을 중심으로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전신인 중소기업청 때도 차관급 청장의 책임 아래 국감을 받았다.

하지만 외청일 때와 현재의 중기부 위상은 확연히 다르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벤처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표방하고 있으며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모든 게 중기부의 핵심 업무다.

이런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하면 장관이 국회의 정책검증을 받고 정부 정책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최 차관이 중소기업 정책에 정통한 전문 관료 출신이지만 국감에서 장관 대신 현안과 이슈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여야 의원들과 정책 공방을 벌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중기부 국감에서는 중기부 장관 인선 지연 등 정부의 부실한 인사 시스템을 질타하는 야당 의원들과 이에 대응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벽을 넘지 못하고 낙마해 장관 부처 승격 이후 3개월 가까이 장관 없이 지내고 있다.

장관 부재로 정책 실무를 책임지는 1급 실장 4명 중 2명을 아직 임명하지 못했고 중기 관련 기관장 등 인사 공백이 많은 편이다.

여당 관계자는 "장관 부재로 주요 업무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차관이 정책 대안을 내놓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과 윤호중 의원 등 여당의 중진 정치인들이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차관의 책임 있는 발언을 기대하기는 더 힘들다.

야당 관계자는 "중기부는 업무 특성상 많은 부처와 협의 및 조율을 해야 하는데 장관이 없어 안타깝다"며 "국감은 부 승격 후 첫 시험대인데 이를 대비할 조직의 수장이 없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중기부 국감의 정책 이슈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대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계형 적합업종을 보호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대형 유통업체 규제 확대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등이 있다.

중기와 벤처를 중심으로 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26일 예정된 중기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에 대한 국감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 실세였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채용 외압 의혹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0년 만에 피감기관이 된 중소기업중앙회의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대책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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