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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5년간 해외 피살 한국인 164명

입력 2017-10-13 08:07 수정 2017-10-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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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B 국세청 간부 소환조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의 소속사를 상대로 세무조사까지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국세청 조사국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2011년 국세청이 가수 윤도현 씨와 방송인 김제동 씨 소속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계획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 배상

경찰서 유치장의 개방형 화장실이 인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방형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며 송경동 시인 등 4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며 정부가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5년간 해외 피살 한국인 164명

지난 5년 동안 해외에서 살해된 한국인의 수가 16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필리핀이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미국, 중남미, 중국, 일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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