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휴가 끝난 오늘(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5부 요인과 오찬을 함께 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임소라 반장 발제에서는 문 대통령이 전한 추석 민심을 먼저 들어보고 헌재를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체제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챙겨보겠습니다.
[기자]
'2017 대통령의 추석'
안동 하회마을 방문한 문 대통령 내외
하회별신굿탈놀이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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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식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연휴 기간, 앞서 보신 것처럼 안동 하회마을도 찾고, 청와대 인근의 수제비집도 들러 시민들과 만났는데, 이렇게 추석에 확인해본 민심은 '민생과 개혁에 속도를 더 내 달라는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보수 야당에서 적폐청산은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 적폐 청산과 개혁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되어 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여 나라다운 나라, 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원칙과 자신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나가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 공개 발언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관련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0일 정부에 공사중단 또는 재개여부와 관련한 권고안을 제출한 뒤 해산합니다. 이제 D-데이가 열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부는 그 결과를 존중하여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5부요인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으로 '새 5부 요인 체제'가 갖춰진 뒤 처음 갖는 자리였습니다. 물론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는 '소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참석했죠.
그리고 청와대가 오늘 헌재를 김 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이 지난달 18일 간담회를 열고 이미 대행체제로 의견을 모았고, 청와대가 여기에 동의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김 권한대행의 남은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인데, 헌법재판소는 그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로도 운영될 수도 있는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헌재 소장 임기 논란'을 거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헌재소장은 재판관 가운데서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재판관의 남은 임기를 헌재소장 임기로 봐야할지, 아니면 소장에 임명되면서 임기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건지 논란이 거듭돼 왔죠. 일이 이렇게 된 이상 국회가 법을 보완해서 임기 논란을 마무리하고 난 뒤에 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앞서 문 대통령도 김 권한대행을 소장 후보자로 직접 발표하면서 임기 논란 문제를 국회가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 브리핑/5월 19일 : (헌법재판소장에 배정되신 이분은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이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약간 논란이 있는 사안이지요.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도 좀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조금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지금으로서는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에서 임명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편,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오늘 북한의 도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추석 전에 포착된 도발 징후 단계가 지속되고 있다며 청와대와 NSC에서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의혹과 관련한 정부 공식 입장이 오늘 나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우리 기업의 재산권 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공장과 기계설비 소유권은 우리 기업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실제 북측이 일부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만큼 구체적인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간헐적으로 개성공단에 버스가 드나들고 가로등이 켜졌다, 꺼지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파악된 것은 맞지만 이걸 재가동이라고 확인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게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문 대통령 "민생·개혁 추진이 추석 민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