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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들, 자수했다고 귀가 조치…경찰 대응 도마위

입력 2017-09-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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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 얘기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1차 폭행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도 않았고, 이후 고소된 가해 학생들이 보복 폭행을 했는데요, 자수를 했다는 이유로 집으로 보냈습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배승주 기자의 보도까지 보시고요, 전문가와도 얘기해보겠습니다.

[기자]

폭력을 주도한 가해 학생 2명은 폭행과 절도 혐의로 지난 4월부터 보호관찰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노래방에서 1차 폭행을 한 이후 고소장이 접수됐는데도 경찰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학교폭력으로 판단한 겁니다.

[고창성/부산사상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지명수배 내용처럼 바로 뜨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법무부 시스템과 별개이기 때문에…]

또 1차 폭행에 대한 수사는 아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후 가해 학생들은 조사도 할 수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이러는 사이 학교폭력위원회가 가해학생들에게 내린 처분은 봉사활동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후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된 가해 학생들이 보복 폭행까지 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자수를 했다는 이유로 귀가조치 시켰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현재 수혈을 받을 정도의 중태인데도 경찰은 경상이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피가 단지 많이 나서 흐르는 피를 닦을 데가 없으니까 아주 중상의 정도로 보이는 건데…]

경찰은 비판여론이 커지자 뒤늦게 가해 학생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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