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보 적용 확대…의료비 고통 줄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했던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고 선택진료는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2. 5년간 30조원 투입…문제는 '돈'
사실상 모든 질병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이 같은 정책이 발표되자 임기 중에만 30조원이 들어가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심이 모입니다. 정부는 쌓여있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3. "화염과 분노" vs "괌 포위 사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미국을 계속 위협할 경우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군의 주력 공군기지가 있는 괌에 대한 미사일 포위 사격을 검토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새롭게 괌 포위사격을 꺼내든 이유가 뭔지 분석합니다.
4. '종교인 과세 유예' 발의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늦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또다시 늦추자는 법안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 국정원 '비밀의 지출 내역' 검찰로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 부대와 관련한 자료를 이번주 중 검찰에 넘길 예정인 가운데 특히 국정원 예산 자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밀로 분류돼 감사도 받지 않는 국정원 예산의 지출 내역이 검찰로 넘어갈 경우 불법 전용 등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6. 박찬주 장군-공관병 '대질'도 검토
군 검찰이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는 박찬주 육군 대장의 공관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다음주쯤 박 대장을 추가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장은 오늘(9일) 새벽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혐의를 상당 부분 부인했는데 군 검찰은 필요할 경우 공관병과의 대질 신문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 아파트 '층간 흡연 피해' 막는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아파트 베란다나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에서 비롯된 이웃 간의 갈등을 조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6개월 뒤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