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나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한 말입니다. 미용 및 성형을 제외한 의료비 전체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정책이 실시되면 100만원 정도 내야 받을 수 있던 MRI 진료도, 적게는 20만원만 내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공감하고 환영할만한 정책인데 문제는 돈입니다. 향후 5년 동안 30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조달할지를 놓고는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보시고 실생활에서는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