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월 9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반장들 반가워요. 임 반장,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9일) 오후에 건강보험 정책을 크게 바꾸는 내용을 발표했죠? 언론들에서는 '문재인 케어'란 이름도 붙였더라고요.
[임소라 반장]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는 그런 내용인데요. 조금 어렵긴하지만 환자 본인 부담금이 대폭 줄어들것 같습니다.
[앵커]
양반장, 공관병 갑질 파문의 주역인 박찬주 육군 대장, 보직은 없지만 아직 대장맞죠? (그렇습니다.) 박찬주 대장의 공관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죠?
[양원보 반장]
그렇습니다. 다섯군데. 공관과 사무실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고요. 강제 수사에 들어간겁니다. 뿐만아니라 휴대폰, 수첩같은 개인용품도 다 압수를 했다고 합니다.
[앵커]
뭐가 좀 나오긴 나올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서 얘기를 이어가죠. 갑시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의 시작하죠. 조금 전에 임반장하고 잠시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에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이죠. 본인이나 가족들 중에 누가 아픈, 아팠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잘 알거예요. 그동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800여개의 항목들이 단계별로 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들면 MRI나 로봇수술, 2인병실 등이 여기에 포함되죠. 문 대통령은 "돈 없어서 치료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임반장 발제때 해보는 걸로 하고요. 다만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건데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분이 있어요. 그런걸 좀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보험료 오를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아까 제가 '문재인 케어'란 말이…미국의 오바마 케어처럼요. 상당히 유행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문제인 케어'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뉴스거리가 참 많은데 반장을 발제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내용은 앞에서 간단히 짚고 갈게요. 왜냐면 정치부 회의만 보면 그날의 중요한 뉴스는 또 다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명감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내용인데 내년 발사 예정이던 시험용 달 궤도선 개발이 2년 연기됐습니다. 달 탐사 사업은 2단계로 구성되거든요.1단계는 시험용 달 궤도선을 개발해 해외 로켓에 실어쏘아올리는 거고요, 2단계는 한국형 발사체에 달 궤도선과 착륙선을 실어보내는 거죠. 박근혜 정부 때 1단계 사업을 예정보다 크게 앞당겼어요. 그런데 그게 좀 무리하게 앞당겼다라는 분석이 나와서 지금 현실성을 감안해서 다시 뒤로 늦춰지는 겁니다. 달에 뭐가 있을진 모르지만 상당히 관심이 가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국세청이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 주택가격 급등지역 부동산 거래에서 탈세혐의가 짙은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하네요. 최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세무조사 카드까지 꺼내면서 바짝 고삐를 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불구속기소됐다는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최반장이나 양반장이 비행기 티켓을 끊을까봐 그런데요. 한때 8월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는 소문이 SNS를 통해 퍼졌거든요. 정부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8월15일도 정상근무합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검찰과 방송개혁, 국정원 적폐청산 관련한 얘기부터 짚어보고요, 한반도 긴장국면과 건강보험 대책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공관병 갑질파문 속보와 국민의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제공 : 한국 항공우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