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월 8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반장들 반가워요. 반가워요. 최 반장, 오늘(8일) 오전이죠? 문무일 검찰총장이 시국사건 같은 그동안의 처리 과정에서 검찰의 과오가 있었다…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죠?
[최종혁 반장]
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적법 절차를 지키지 못했거나 인권보호에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숙였는데요. 검찰 총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앵커]
처음이죠. 의미는 있네요. 임 반장, 요즘 몰카 범죄가 대단하잖아요. 해수욕장에도 그렇게 난리라는데. 문 대통령이 몰카 범죄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했죠?
[임소라 반장]
그렇습니다. 영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요. 그리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에 필요한 돈을 부과하는 그런 방안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앵커]
각종 조치를 다 취하겠다는 거군요. 몰카 피해 당한 적 없죠?
[정강현 반장]
네 없습니다.
[앵커]
네, 들어가서 얘기를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좋습니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의 시작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합참의장 등 대장 7명에 대한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임소라 반장 발제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해군 출신의 국방장관에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임명되면서 육군 중심의 국방운영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저나 최 반장 모두 육군 병장 출신이긴 하지만요. 육군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육군 보병 출신이긴 한데. 지금 전쟁의 양상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인사가 국방 개혁에 차원이긴 하지만 육군 중심에서 탈피해서 미래전으로 가는 역량을 키우는 측면도 있다…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 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문제와도 연결돼 있다…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한 건 임 반장 발제 때 좀 더 얘기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과거 잘못에 대해 사과한 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진작 하지 못하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검찰개혁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사과를 하느냐 질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늦었어도 사과 자체는 평가해줘야 한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건 앞으로 과오를, 또 지난 과오를 앞으로 되풀이하지 않는 거겠죠. 그 점에서 외부로부터의 개혁 못지않게 검찰의 자정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반장들 발제에선 다루지 못할 것 같아서 기타 뉴스를 간단히 짚고 가면, 일본정부가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란 왜곡된 주장을 또 실었죠. 정부가 오늘 외교부 명의로 항의를 했는데, 대북 제재 이슈에서는 의견이 통일되는데 그 문제를 제외하고는 한일간에 간극이 참 큰 것 같아요.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오늘 2차 회의를 열었는데 앞으로 정부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평가할 때, 한 1천여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일자리 문제와 결부시켜서 예산을 책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만, 헌법재판관 후보가 발표됐어요. 이유정 이대 로스쿨 교수가 헌법재판관 후보에 지명이 됐는데 제가 지난번에 클로징 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헌법재판관이 9명으로 구성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8인체제가 유지가 된 지 6개월이 넘었어요. 상당히 기형적인 체제로 운영이 됐고, 국민 기본권 침해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9인체제를 빨리 갖추는 건 중요한 문제고요. 이쯤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생각이 또 나네요.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국정원 적폐청산 작업 속보와 정치권 논란부터 짚어보고요. 오늘 단행된 군 대장급 인사와 북한 관련 이슈, 방통위원장 임명장 수여 소식 등을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공관병 갑질 파문 속보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당권 도전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