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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의 '도화선'…강남 재건축에 내려질 처방은?

입력 2017-08-01 20:38 수정 2017-08-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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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 이것은 여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에는 이번 대책의 강도가 예사롭지 않을 것이란 예고가 담겨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이주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대책도 통하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닌다라는 위기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왜 이렇게 집 값이 잡히지 않느냐…이른바 핀셋 증세에도 불구하고 안 통하는 이유는 뭐라고 분석이 됐습니까?

[기자]

우선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있습니다. 부동산 값이 오르기 시작하자 갈 곳을 잃은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화선은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단지 였습니다. 선호지역이지만 신규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죠. 그렇다 보니까 계속 오르는 것이다…실제로 보면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를 볼 수가 있는데 지난 2013년부터 5년 미만의 새 아파트 값 상승률은 기존 아파트 값 상승률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강남발 상승세는 다시 주변지역으로 확산하며 수도권 아파트의 동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앵커]

이런 분석은 과거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고 이 분석을 못 할 사람은 없죠. 근데 결국 가격의 고삐를 잡으려면 진원지부터 안정시켜야 한다…이것도 옛날 부터 다 쓰던 방법이기도 하고. 정부가 내놓을 대책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훨씬 더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건데요. 앞서 지난달 내놨던 대책은 수도권과 부산 등 일부 과열지구를 겨냥해 청약과 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책의 강도로 보면 이른바 '중강도' 수준이란 평가가 많았는데요, 정부는 이게 통하지 않을 경우 더 강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지정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기자]

그러면 일단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게 전면 금지되고요, 분양권 전매도 최대 5년간 제한되는 등 14가지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여기에 주택을 살 때 자금 마련 계획이나 입주 계획을 제출하는 부동산거래신고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전세를 끼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앵커]

요새 특히 갭투자가 유행이라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에 더해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 세제를 강력하게 적용하겠다 이런 방침도 내보였고요.

특히 말씀하신대로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난 2014년에 폐지됐었습니다.

[앵커]

3년만에 다시 부활될 가능성이 있단 얘기죠? ( 그렇습니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도 유사한 대책들이 쏟아지곤 했는데요, 그 때는 효과가 있었나요?

[기자]

경제개발기부터 종합부동산 대책은 계속 나왔던 건데, 일시적으로 투기심리를 꺾는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불이 붙는 시장에 안정을 시키는데는 조금 미미하지 않았냐가 전반적인 평가인데….

특히 노무현 정부 때 많은 대책이 나왔는데요, 2005년에만 3차례 대책이 나왔습니다.

강남 초고층 개건축 불허, 2주택자 양도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과세 등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아파트 값은 1년만에 전국적으로 급등했고요, 시간이 더 지난 뒤에 상승 곡선이 완만해 지긴 했는데 이것은 대책보다는 2008년 글로벌금융 위기의 여파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앵커]

또 한가지 기억나는 것은 그 당시에 LTV, DTI를 규제하면서 그때 확 꺾였던…만약이 소용없고 그게 바로 소용있더라 하는 얘기가 그때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선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주택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해 주택을 투기대상이 아닌 거주의 공간으로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앵커]

그건 사실 전문가들이 늘 하는 얘긴데요. 글쎄요. 공급을 늘린다는것에 대해 이번 정부가 어떻게 생각할지. 왜냐면 투기가 문제라고 일단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공급 얘기를 또 꺼내는 것은 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정도는 저희들이 좀 다시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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