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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돈줄' 웬만큼 조여서는…독자 경제제재 실효성 있나

입력 2017-07-31 20:23 수정 2017-08-0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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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경제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31일) 국정원은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도 북한이 경제적으로 별로 어렵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돈줄은 죄어도 큰 타격을 줄 수 없어서 도발을 멈추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에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검토 중인 독자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유력한 제재 방안으로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을 국내 금융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지난해 5차 핵실험 직후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에게 취했던 조치입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국내 자산이 없고 국내 은행을 이용할 일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금융제재는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선박 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선박을 통한 북한과의 교역량이 상당히 소규모이고 독자 해운 제재를 하더라도 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더라도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대화도 제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딜레마는 풀 수 없는 것인가… 2부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과 함께 그 문제를 잠깐 이야기나눌 예정입니다. ☞ [인터뷰] 정세현 "미-북, 비공개 단독 대화 가능성…정부,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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