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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안에 김정은 실명 명시…북 여행금지 추진"

입력 2017-07-30 20:24 수정 2017-11-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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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은 유엔을 통한 제재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안에는 김정은 실명을 직접 적어넣기로 했고, 북한 여행 전면 금지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에서 심재우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4일 화성-14형 1차 발사 이후 미국은 고강도 대북제재안을 만들어 유엔 중국대표부로 보냈습니다.

대북 원유공급 차단, 해상과 항공활동 제한 등 초강경 조치입니다.

예상대로 중국은 미적거렸습니다.

러시아도 북한의 미사일은 중거리탄도미사일로 보인다며 어깃장을 놨습니다.

그러나 2차 발사실험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버티기는 명분이 약해지고, 이번주 소집될 것으로 관측되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에 유리한 구도입니다.

미 CBS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에 김정은의 이름을 명기하고, 대북 여행 금지를 포함시키길 희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을 반인도범죄 혐의 등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울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등 우회적 압박과 별개로 김정은 정권을 직접 공략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일각에선 제재도 계속되면 면역력만 키운다고 지적합니다.

[존 박/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코리아워킹그룹 디렉터 : 계속된 처방으로 제재를 항생제처럼 가하면 북한 내 무역회사들은 항생제에도 듣지 않는 슈퍼버그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계속 위기를 극복하고 복구해왔다는 점에서 기존 제재방식의 한계를 지적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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