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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문정인 "중국, 북 비핵화 위해 우리와 협력할 것"

입력 2017-07-03 22:28 수정 2017-07-04 02:10

문정인 교수가 본 한·중 정상회담 전망은
"사드 문제, 국내법이 우선…환경영향평가 결과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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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교수가 본 한·중 정상회담 전망은
"사드 문제, 국내법이 우선…환경영향평가 결과 지켜봐야"

[앵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제는 한중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가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역시 성과와 함께 여러 가지 숙제를 남겼다는 평가들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됐죠. 그래서 오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특임명예교수로 계신 문정인 교수와 함께 이런 얘기들을 길진 않겠습니다마는 잠깐이나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문정인/연세대 특임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긴 시간은 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요즘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길게 강연하고 계십니다마는. 문 대통령이 미국 방문 첫 일정으로 장진호 전투기념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 여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보자면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이 상대했던 것이 중공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랄까요. 두 강대국에 끼인 우리 처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국과의 정상회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문정인/연세대 특임교수 : 성공적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인데 한중 정상회담을 성공적이지 않게 만들 이유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상회담은 일단 개최가 되게 되면 결국 성공하도록 의제도 조율하고 서로 호흡도 맞추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신경진 베이징 특파원이 얘기하기로는 지금 워낙 사드 문제 등등으로 중국이 굉장히 좀 곤두서 있으니까 그래서 의제 조율조차도 그렇게 쉽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아까 보도를 했는데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잘 조율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까?

[문정인/연세대 특임교수 : 정부가 아직은 이제 정상회담 발표를, 일정을 발표하지는 않았거든요. 일정이 나오게 되면 성공적으로 끝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드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간다고 했지만 여태까지 나온 얘기로는 환경영향평가와는 상관없이 사드를 철수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정인/연세대 특임교수 : 글쎄요,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죠?]

[앵커]

이미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문정인/연세대 특임교수 : 약속은 이행하지만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소위 배치할 수도 있는 거고,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 기지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예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앵커]

그러니까 문 교수님 생각은 지금 배치 자체를 철회하는 일은 없어도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그거는 국내법이니까….

[문정인/연세대 특임교수 : 그렇죠. 한미 합의가 국내법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앵커]

국내법 우선이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는 위치를 옮길 수 있는 정도의 상황,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정인/연세대 특임교수 : 그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테니까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드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되면 사실상 외교적, 기술적 노력을 통해서 어떤 오해가 있으면 풀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미국, 중국 3자가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서 어떤 불신이 있다면 불신을 극복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죠.]

[앵커]

다만 위치를 옮긴다거나 기지를 옮긴다든가 하는 문제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주에 배치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건 뭐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은 환경영향평가는 국내법이고 그 우선에 따라서 일정 부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가자는 말씀이시죠?

[문정인/연세대 특임교수 : 그렇죠. 그런데 말씀이 결국에 뭐냐. 환경영향평가와 상관없이도 배치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해서, 이것을 철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드린 질문이었는데 아무튼 문 교수님의 판단은 그런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는 대화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또 이른바 주도권을 가져온다는 차원에서도 그것은 필히 중요한 부분이 됐는데. 중국이 사드를 이유로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북한에 영향력도 행사해주기를 바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 미국의 바람일 수도 있는데 혹시 중국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야박하게 나올 가능성, 그런 것은 보이지 않나요?

[문정인/연세대 특임교수 :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중국의 목표가 뭡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모든 현안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중국이 제일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있는 거거든요. 비핵화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하고 협력을 아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허용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대화와 협상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급한 게 대화인데 북의 입장을 오늘까지 나온 것만 봐서는 일단, 대화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은 앞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봅니까, 그러면?

[문정인/연세대 특임교수 : 우리 정부의 노력이 또 있어야겠죠. 그리고 북한도 현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 중에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네 가지 '노(NO)'를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펴지 않겠다. 북한에 대해서 군사 공격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거나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위적으로 통일을 모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그걸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북한은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북한도 아주 화끈하게 대화에 나와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그래야 남북이 더불어 미국도 설득할 수 있고 중국도 설득할 수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앵커]

트럼프가 이번 정상회담을, 모든 외교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자신의 국내적 정치 상황에 많이 이용한 그런 측면도 분명히 보입니다. 그 와중에 흔히 얘기하는 엉터리 근거도 많이 내놓았다고 하는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가, 아니면 FTA 문제라든가, 수세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문정인/연세대 특임교수 :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지금 한미 방위비 분담만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급료와 무기라고 하는 건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외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말부터 방위비 분담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그렇게 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앵커]

지금 또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문정인/연세대 특임교수 : 간접비라고 해서.]

[앵커]

협상 대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거죠.

[문정인/연세대 특임교수 : 물론이죠. 토지 공여부터 시작해서, 각종 세금 혜택부터 시작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걸 협상을 하면 결국 미국 측도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주한 미군사령관 브룩스라든가, 전 주한대사 리퍼트 같은 사람들이, 리퍼트 대사 같은 경우는 55%를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협상을 하면 서로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협상해서 우리가 더 물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다.

[문정인/연세대 특임교수 : 저는 크게 보지 않습니다.]

[앵커]

설마 그것보다 더 줄지는 않겠죠.

[문정인/연세대 특임교수 : 줄지는 않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가령 주한미군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쓰는데요. 인건비는 70%만 쓸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100%해서 한국 노무자들 많이 채용할 수 있다면 일거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너무 경직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 질문은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모셨으니까요. 북핵 동결을 조건으로 한 군사 훈련 축소 문제, 이거 지난번에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사실 미국 가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문 대통령이 그건 서로 교환할 문제가 아니다, 나름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그렇게 들으셨을 테고요. 그러면 그 생각은 좀 바뀌셨습니까?

[문정인/연세대 특임교수 :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건, 대통령은 법률가십니다. 법률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이 핵, 미사일 활동을 중지하는 건 법적으로 당연한 거고 그다음 우리 합법적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그거와 교환하지는 않겠다는 거거든요. 협상의 대상은 아니지만 결국 북한의 입장에서는 결국에 미국의 전략무기 전진배치하는 것이 없어야 북한이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활동을 중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만큼 군사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북한은 계속 핵미사일 활동을 동결하고 또 한국과 미국은 협의해서 전략무기 전진배치 같은 걸 제고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상호 간에 긴장을 완화시키고 신뢰를 구축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 제가 볼 때는 동시 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겠죠, 교환은 아니더라도.]

[앵커]

그 얘기를 그다음에 점심 같이 하면서 말씀을 나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도도 됐습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문 대통령에게 얘기하셨을 것 아닙니까?

[문정인/연세대 특임교수 : 저녁인데요. 이것저것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대통령, 그러니까 그게 CSIS의 발언인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교환은 안 된다, 그러나 동결해서 폐기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한미가 협의해서 북한이 하는 것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야만 그게 북한의 핵, 미사일 동결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앵커]

오늘 긴 시간은 못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의 문정인 명예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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