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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10년…'돈 스쿨' 논란 속 못다 푼 숙제들

입력 2017-06-22 09:29 수정 2017-06-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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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시험이 이렇게 없어지고, 앞으로 유일하게 법조인을 양성하게 될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과제를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돈 스쿨'의 오명을 어떻게 벗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은 지난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 설치됐습니다.

그동안 사법시험은 암기식 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뽑은 뒤 이후 법조인 교육을 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은 교육을 먼저 시키고 나중에 변호사 시험 등을 치러 즉시 활동이 가능한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를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해 사설학원과 인터넷 강의를 이용합니다.

'시험 위주 공부'라는 사법시험의 폐단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선수/변호사 (전 사법개혁비서관) : 변호사 시험 과목 위주로 교육이 집중되고 있고 특히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어서 시험 위주의 교육으로 다시 환원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비 역시 연평균 1423만원에 달해 청년들 사이에선 흙수저가 뚫기 힘든 진입 장벽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선발 절차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과 함께 법조인 가족이 대물림해서 입학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로스쿨 측은 '돈 스쿨'이란 오명은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이형규/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전체 6000명 중 953명이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6%나 되는 학생이 돈 한 푼 안 내고 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로스쿨이 유일한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 도입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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