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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주진형 "백주에 강도짓…다들 딴짓하는 것 같았다"

입력 2017-05-29 22:00 수정 2017-05-29 22:38

'삼성물산 합병' 유일한 반대 보고서 낸 이유는…
"'정신나간 주장' 발언?…朴, 법의식 박약"
"한국 증권사 리서치 리포트, 업계 사람들도 신용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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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유일한 반대 보고서 낸 이유는…
"'정신나간 주장' 발언?…朴, 법의식 박약"
"한국 증권사 리서치 리포트, 업계 사람들도 신용 안 해"

[앵커]

이분을 모신다고 예고해드리니까 벌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다려주신 것 같은데요. 대기업 총수 9명 앞에서 재벌의 경영 행태가 조폭이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을 해서 화제가 됐던 분이기도 합니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오늘(29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역시 또 거침없이 답변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 소식을 1부에서 전해드렸고 주진형 전 대표를 스튜디오에 바로 옆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주진형/한화투자증권 전 대표 : 안녕하세요.]

[앵커]

첫 증인으로 서신, 뭐랄까요. 소감이랄까요. 어떠실까요?

[주진형/한화투자증권 전 대표 : 저는 제가 왜 박근혜, 최서원 재판에 첫 증인으로 오게 됐는지 자체를 잘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한 얘기는 주로 국민연금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아니면 투자본부장이었던 홍완선 씨의 재판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특검에서 저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고 얘기를 해서 약간 좀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오늘 증언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제가 무슨 의미가 있기에 그분들이 저를 불렀는지 저도 지금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앵커]

어떤 합병의 부당성, 그때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특검 쪽에서 얘기하는 뇌물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증인으로 불렀던 것 아닐까요.

[주진형/한화투자증권 전 대표 :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은 저 말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왜 굳이 저를 불렀을까, 그게 좀 의아했다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처음에 이제 답변을 들으면서 눈에 띄었던 것이 박근혜, 최서원 재판이라고 하시는 것을 보고, 물론 최순실 씨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개명해서 최서원 씨고. 재판에서는 물론 최서원이라고 호칭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재판 형식에 굉장히 충실하게 답변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주진형/한화투자증권 전 대표 :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로 알아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요.]

[앵커]

알겠습니다. 22개 증권사 중에 한화투자증권만, 그 당시에 이제 대표를 맡으셨으니까요. 유일하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내셨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압력이라면 압력, 이런 것들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생각은 못 하셨겠죠.

[주진형/한화투자증권 전 대표 : 전혀 못 했죠. 그 당시 말하자면 일종의 백주에 강도짓이 벌어지는데 모두들 딴청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아무 문제 없다, 다른 데 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심통이 나서 그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보고서를 만들어야지라고 얘기를 한 것이었는데, 이게 뭐 일파만파로 가더니 2년이 지났어도 저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 일이 됐습니다.]

[앵커]

아무튼 그것이 탄핵의 주요 사유 중의 하나로서 지금 얘기가 됐고, 또 특검에서는 기소 내용에 들어가서 재판으로 넘어갔고. 증인으로까지 나오게 되셨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청와대의 뜻이라고 들었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오늘 재판정에서 하셨습니다. 누구로부터 들으셨습니까?

[주진형/한화투자증권 전 대표 : 중앙대학교 박창균 교수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전문자문위원회의 일원입니다. 저랑 개인적으로 잘 아는 후배이고 그래서 그 박창균 교수한테 들었습니다.]

[앵커]

언제쯤 들으셨습니까?

[주진형/한화투자증권 전 대표 : 그게 투자위원회에서 자기네들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받고, 그게 아마 목요일로 기억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주말을 넘기고 그다음 한 사흘 지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더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박창균 교수가 한마디로 "청와대의 뜻이라네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굉장히 저도 놀랐고. 더 물어보면 거짓말, 그러니까 박창균 교수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물어보면 솔직하게 대답하는 데 그것이 본인으로서는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앵커]

유영하 변호사,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측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주진형 전 대표가 오직 박 교수 말만 듣고 청와대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관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 박창균 교수의 말만 믿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반론을 폈는데 혹시 거기에서 재반론하셨습니까?

[주진형/한화투자증권 전 대표 : 증인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주 업무니까 저는 뭐라고 말했냐면 박창균 교수는 옛날에 KDI에 있었던 분으로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자기한테 얘기를 나중에 했다고 알려진 그 당시에는 자본시장 연구원장이고 지금은 금통위원인 신인석 교수랑도 알고. 이분들이 다 그리고 안종범 실장도 마찬가지로 다 박근혜 캠프에서 경제학자들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줄 아는 거죠.]

[앵커]

이분은 혹시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될까요? 소관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주진형/한화투자증권 전 대표 :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후에 혹시 다른 얘기를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박 교수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합병과 관련해서 하여간 반대의견서를 내셨는데. 또 다른 쪽에서 다른 얘기를 들으셨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주진형/한화투자증권 전 대표 : 없습니다.]

[앵커]

박창균 교수의 얘기만 그 당시에는 들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관계를 놓고 볼 때 박 교수가 그 얘기를 관리할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죠?

[주진형/한화투자증권 전 대표 : 그렇죠. 박창균 교수와는 이 문제를 갖고 그 결정 전후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박 교수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를 본인이 마음을 안 정했기 때문에 증권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기 위해서 저랑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김상조 교수, 박창균 교수, 저, 전성인 교수 이렇게 넷이서 이런저런 의견교환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삼성그룹 합병을 돕는 것이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었다, 라는 취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 지난 1월 말에 있었습니다. "정신 나간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걸 특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주진형/한화투자증권 전 대표 : 네,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진형/한화투자증권 전 대표 : 그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자기의,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그것을 개입을 한다는 것을 자기가 시사를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의식이 굉장히 박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정확하게 그때 어떤 표현으로 했는지는 좀 더 봐야 되겠으나, 그것이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것을 박 대통령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이 자기가 보기에는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평가를 한다는 정도로 얘기를 주장 한다면?

[주진형/한화투자증권 전 대표 : 그분 원래 말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정책적 판단이라는 표현 자체도 잘못된 것이요. 투자위원회 또는 국민연금이라는 곳은 남의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곳입니다. 수탁자라고 하죠. 수탁자는 수탁을 한 사람, 자기한테 맡긴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생각하기에 독자적인 정책적인 무슨 판단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결정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이라는 말 자체가 부적절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갖다가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저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앵커]

이게 국가 소송의 빌미로 제공될 수 있다는 얘기는 FTA 관련으로 하신 말씀이죠?

[주진형/한화투자증권 전 대표 :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은 꼭 그 발언이 아니라 이 재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그 위험은 박근혜 피고인의 진술, 그 당시에는 대통령으로서의 그 진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도 여전히 그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까 FTA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가 간 소송제도, 그러니까 사기업 (국가 간 투자 소송이죠) 거기서 국가가 필요 이상으로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서.

[주진형/한화투자증권 전 대표 :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면 투자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할 수 있다, 거기에 자칫 빌미가 제공될 수 있는, 아직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화투자증권 맡으셨던 그 회사 말고 다른 증권사들이 모두 찬성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당시 합병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다른 기업들이 다 찬성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그 당시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합당한 어떤 타당성 있는 정책적 근거로써 작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다른 사들이 찬성보고서를 낸 것이 다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는 지금 할 수가 없다면.

[주진형/한화투자증권 전 대표 :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증권사가 내는 리포트는 투자가에게 이 주식의 값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라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지 합병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본업은 아닙니다. 그것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곳이 바로 투자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문을 하는 국내외의 모든 기관이 그것이 부적절한 비율로 돼 있다고 의견을 얘기를 했고. 게다가 그 기관들한테 국민연금이 돈까지 주면서 자문을 받고 있는 기관인데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그 증권사가 하는 얘기는 거기에서 사실은 사이드이슈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국내 증권사의 그 리포트에 의해서 정책적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더욱 부적절한 얘기죠.]

[앵커]

아까 잠깐 표현하실 때 노상에서 강도를 당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진형/한화투자증권 전 대표 : 백주에.]

[앵커]

백주에, 밤중도 아니고. 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까?

[주진형/한화투자증권 전 대표 : 그 합병이 삼성물산의 주주들한테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는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은 금융시장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뭐 백주에 그냥 밀어붙였죠. 그것이 뭐 백주의 노상강도랑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앵커]

다른 데서는 왜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진형/한화투자증권 전 대표 : 제기를 하면 두드려 맞을까 봐 그랬겠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건 주 전 대표의 어떤 개인적 생각이실 수도 있는 거죠? 추측일 수도 있는 거죠?

[주진형/한화투자증권 전 대표 : 그렇죠.]

[앵커]

그런데 그러한 추측이 가능하게 한 다른 주변적 정황들이 있었습니까?

[주진형/한화투자증권 전 대표 : 같은 금융업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증권사의 리서치리포트는 그 객관성에 있어서 사실은 그 쓰는 사람 또는 업자들 사이에서도 별로 신용을 안 하는 그런 리포트입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주진형/한화투자증권 전 대표 :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경제력이 집중이 돼 있어서 주요한 기업들이 다 재벌기업에 속해 있고, 한 기업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를 하면 그 기업이 속해 있는 나머지 재벌 기업들한테 다 조림을 당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알아서 기는 게 있죠.]

[앵커]

그런 게 실제적으로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주진형/한화투자증권 전 대표 : 뭐 많죠.]

[앵커]

많습니까? 여기서 그런데 어떤 특정 기업을 얘기하시기는 어렵습니까?

[주진형/한화투자증권 전 대표 :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대중공업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2014년에 다들 '현대중공업 값이 오른다'라고 다 쓰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현대중공업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대규모 부실을 현시를 하면서 손해를 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손해를 갖다가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내는 경영진에 대한 불신을 제기를 해야 될 사람들이 거꾸로 이제 불씨를 털었으니까 이제는 다시 오를 것만 남았어, 라고 또 기껏 다 썼거든요. 그래서 다시 3개월 후에 다시 또 한 번 부실을 더 털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 봐, 이번에 털었으니까 진짜 올라갈 거야,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우리나라 증권사들입니다.]

[앵커]

하긴 제가 예전에 백분토론을 했었던 적이 있을 때 주식값이 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증권 전문가들하고 토론회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 뛴다고 했는데 제 기억에는 그로부터 며칠 뒤부터 한없이 추락하더군요. 그건 이제 예측이 틀릴 수 있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자칫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것이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왜곡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주진형/한화투자증권 전 대표 : 왜곡되는 게 뭐 일상입니다. (그런가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국내 증권사 리서치리포트에 거의 100%, 99%가 자기네들이 다루는 주식이 값이 오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라라는 일색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보더라도 그 리포트라는 것이 얼마나 신용을 하기 어려운가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재벌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재벌이 아니라 사법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뜻입니까?

[주진형/한화투자증권 전 대표 : 지금까지 이번에 후보로 된, 공정거래위원회 후보로 올라 있는 김상조 교수가 20년에 걸쳐서 재벌개혁운동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별 진전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문제가 드러나서 재판을 해도 판사들이 집행유예로 다들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판사들이 독립적인 사법부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대법원장과 대법원 행정처의 인사고과의 평가를 받는 일종의 관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한 결론이, 독립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문제가 있어도 결국은 집행유예로 다 계속해서 빠져나오는 이것이 악순환이다. 그런 면에서는 사법에, 그러니까 검사에 있어서의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사법부, 그러니까 특히 이제 판사들의 독립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나라는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 그런 뜻입니다.]

[앵커]

그 말씀은 좀 파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사법부의, 특히 이제 판사들의 독립성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많이 인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 아닌가요?

[주진형/한화투자증권 전 대표 : 그러면 그동안 왜 이렇게 횡령, 배임으로 잡혀들어간 재벌 총수들이 하나같이 집행유예로 나오느냐. 설명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를 한 번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물어볼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판사들은 이 자리에는 나오지 않으실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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