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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 쏟고 '환경파괴'…처벌 없이 '공무원 포상 잔치'

입력 2017-05-2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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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2조 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예산 편성부터 건설사 담합, 그리고 환경 파괴까지 수많은 법적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각종 부작용을 낳았지만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진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반면, 4대강 사업으로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대강 사업이 완공된 2011년 10월,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관계자 416명에게 훈장과 표창 등을 수여했습니다.

두 달 뒤인 12월에는 다시 416명에게, 임기 말인 2012년 6월에는 320명에게 추가로 상을 줬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4대강 사업으로 정부 포상을 받은 사람은 1152명에 달합니다.

비슷한 규모의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사업에 대한 정부 포상자의 5배 수준입니다.

특히 4대강 포상자 중 절반이 넘는 632명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 등 공공기관 소속이었습니다.

이 중 훈장과 포장 등 상훈을 받은 사람만 141명에 달했습니다.

반면 건설사 담합, 예산 편성 문제 등 4대강 사업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 책임진 공무원은 없었습니다.

2013년 시민단체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공공기관 관계자 58명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2년여 만에 재판에 넘기지도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3년 7월 4대강 사업에 대한 세 번째 감사에서는 건설사 담합이 드러나며 해당 건설사와 임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벌금을 내고, 관련 직원들은 최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마무리됐고, 2015년 광복절 특사 때 특별사면을 받아서 입찰제한까지 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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