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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만 하고 방치된 4대강…남은 의혹들, 이번에는?

입력 2017-05-2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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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3차례 있었지만 감사 이후에도 새로운 문제들이 매년 불거졌고, 4대강 수질과 생태계는 악화돼 왔습니다. 새 정부에서 진행될 감사에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4대강 문제를 취재해 온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추진했던 4대강 사업, 앞선 리포트에서 문제점들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것 뿐만은 아니죠. 저희들이 6개월동안 전해드렸던 내용은 굉장히 방대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22조 원이 들어갔던 사업이고, 그 이후에도 관리하기 위해 돈이 계속 들어갔던 사업이잖아요?

[기자]

네,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이라고 불립니다. 그렇기때문에 새 정부에서 실시하는 감사에서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MB정부 시절인 2009년에 정부가 만든 4대강 사업 보도자료입니다.

보시면 가뭄 홍수 예방, 수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고요. 본 사업비 16조 원을 포함해 모두 22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정부가 사업비 8조 원을 수공에 떠넘기면서 이자가 발생했는데, 그것까지 고려하면 대략 10조 원이 추가되는 걸로 추정되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하도준설, 다시 말해 강을 깊게 파내는 데 5조 원이 들어갔고요. 생태하천 조성에 2조 1000억 원, 그리고 16개 보 건설에 1조 5000억 원 등이 쓰였고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질대책에도 5000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앵커]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것이 파낸 자갈을 판매해서 그것으로 벌충을 한다는 얘기가 대표적인 약속으로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그걸 취재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쌓아놓은 것도 있죠. 수질대책에도 500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생태계 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지요?

[기자]

네, 2014년에는 보 건설로 강물의 유속이 느려지며 나타난 생태계 변화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호수와 연못 등 유속이 느린 물에서 서식하는 걸로 알려진 큰빗이끼벌레가 4대강 곳곳에서 크게 번식했는데요.

저희 취재팀은 직접 낙동강에 들어가 바닥에 무더기로 서식하고 있는 벌레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또, 4대강 공사 과정서 수백만t의 황금 모래가 사라진 사실을 보도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감사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잖아요?

[기자]

네, 대표적인 게 2015년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녹조와 가뭄이 한꺼번에 나타났었죠.

당시 저희가 큰 가뭄이 발생한 현장들을 돌아봤었는데, 대부분 4대강 본류와는 거리가 먼 곳들이었습니다.

결국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밝혔던 가뭄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실례로 물을 끌어오는데 비용이 2000억 원이 들고 정작 물을 사용하는 건 47일 뿐이라는 충남도의 연구결과도 있었죠.

반대로 이와중에 강에 가득 차 있는 물에는 녹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앵커]

작년에는 녹조 발생 시기가 더 앞당겨졌습니다. 금년도 그렇게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더 이상 녹조를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죠.

[기자]

작년같은 경우에는 4대강에서 실시했던 방류 효과를 분석한 수공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보 수문을 순차적으로 열 경우 녹조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나와, 지금의 상시 방류가 필요하다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결국 보를 개방해야 된다는 건데, 그 사이에는 감사원 감사도 3차례 이뤄졌습니다. 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시 이런 얘기가 중복이 되는 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감사보고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이뤄진 1차 감사 결과 보도자료인데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에서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단언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금은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번 4차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차는 주로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감사였죠?

[기자]

2차는 이명박 정부 말기였는데요.

국회에서 보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자 이뤄진 감사였습니다. 이 때문에 보 내구성과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대부분이었고요.

같은해 진행된 3차 감사는 담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감사였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담합을 방조했고, 유지관리 비용을 키우고 수질관리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4대강 사업의 실패한 근본 원인과 무리한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는 없었고, 부실 공사가 드러났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없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감사는 그런 부분에 상당 부분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군요.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명박 정부 말기가 2013년 1월, 그 당시는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 시기와 겹칩니다.

알겠습니다. 이호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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