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초등학교 방문한 자리서 미세먼지 대책 발표
30년 이상 석탄발전소 8기 일시 가동중단…청와대 "미세먼지 1~2% 감축 전망"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은 총 59기로 이중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는 10기다. 전체 석탄발전소 가운데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설비용량 비중은 10.6%수준이지만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19.4%로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중 8기는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된다. 나머지 2기는 전남 여수에 위치한 석탄발전소로 전력수급비용 문제 때문에 이번 가동중단에서 제외됐다.
내년부터는 아예 전력비수기인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가동 중단이 정례화 된다. 문 대통령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폐쇄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임기 내 모두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석탄발전소 셧다운 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도 지시했다.
청와대는 30년 이상 석탄발전소 8기의 가동중단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량이 1~2%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 정도 갖고 가동중지를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동차 운행중단까지도 과거 정부에서 검토한 바 있다"며 "그만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일단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수급과 관련해서는 "전력 비수기인 3~6월까지 4개월만 하겠다는 것으로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며 "전력수급을 위해 LNG 발전소를 추가 가동하면 요금이 0.2% 정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전이 자체적으로 정리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미미한 액수"라고 답했다.
미세먼지의 가장 큰 발생 원인이 중국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세먼지 발생 중 중국요인이 큰 것은 맞다"며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종합대책을 갖고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세먼지 대책 발표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생활 속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이날 일정은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난 데 이은 '찾아가는 대통령' 두 번째 시리즈로 마련된 행사다. 학부모들의 걱정이 가장 큰 문제인 미세먼지를 해소할 방안을 학교에서 직접 만나 마련하고 대선 공약의 실행계획을 해당 부처에 구체적으로 지시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부처를 대표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참석해 업무지시를 하달 받았다. 서울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자리를 함께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