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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대화 가능한 '특정 상황'…트럼프 발언의 의미는?

입력 2017-05-1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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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돌파구를 찾으려는 상황이죠. 바로 이 시점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한 상황이 이뤄져야 한다" 얘기를 했는데 '특정한 상황'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기자]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특정한 상황'이 뭔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며칠 전(우리시간 10일 밤)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는 어렵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핵 개발 중단'이나 '폐기'에 대한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든 대화 물꼬는 터야 한다 라는 건데, 핵 폐기 약속을 먼저 해야 대화 채널을 하겠다는 건 대화가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와 달리 모든 남북 대화 채널이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대화가 없다는 건 결국 한반도 위기 수준도 높아져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화의 조건을 걸고 물꼬를 튼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봉영식/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현실적으로 미국이 얘기하는 특정 상황, 즉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북한을 끌어들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일단 물꼬를 터야 북한의 핵 포기도 유도할 수 있다는 건데 미국은 핵 포기 약속 없으면 대화를 할 상황이 아니다 하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네요?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한반도 평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먼저 대화를 시작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으로도 분석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문재인 정부의 대화 시도에 대한 일종의 견제구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서, 북한을 대화 채널에, 테이블에 앉히겠다는 건데 그사이가 우리가 북한과 대화 시도, 별로 달갑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기자]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트럼프 정부에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고위급 회담이나 정상회담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이뤄진다면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북한과 대화를 위해서는 미국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건데, 오늘 중국 특사를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특사단이 곧 결정되는데, 중국과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경우 외교 역시 사업가 스타일로 해결점을 찾기 때문에 북한 문제 역시 다른 경제 문제와 연동해서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미 FTA와 연동하는 것처럼 북한 문제에도 이런 흥정식 협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북한과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미국과도 풀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중국과는 어떤가요?

[기자]

청와대는 이해찬 전 총리라는 중량급 인사를 중국특사로 내정했습니다.

사드 배치로 불편해진 한중 관계를 풀어보겠다는 건데요.

이미 배치된 사드를 철회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절차적으로 무시됐던 부분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라는지, 국회 동의 등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미국에 끌려다닌 사드를 우리 정부의 시간표와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정도의 해법제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다시 미국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시간을 연장해가면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과 꽉 막혔던 대화, 이걸 뚫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과 계속 부지런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봐야겠군요. 정치부 안태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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