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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정규직 비율 확 낮춘다…OECD 평균으로"

입력 2017-05-01 11:13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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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

문재인 "비정규직 비율 확 낮춘다…OECD 평균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노동절을 맞아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5번째로 비정규직이 많다. 노조 조직률이 4번째로 낮고 3번째로 긴 시간을 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희생은 끝내야 한다"며 "다음정부의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우선 "2016년 32%가 넘는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체계적인 계획으로 비정규직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며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똑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는 똑같은 급여를 받아야 한다"며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는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도급과 파견의 기준을 마련해 대기업 불법파견을 근절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세부적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비정규직을 과다 사용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공언했다.

그는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와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하겠다"며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해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더 이상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인은 '일하는 사람' 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노동자들을 북돋았다.

또 "90%의 노조 미가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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