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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측 "공공 81만개 일자리 예산, 추계 다를 수 있어"

입력 2017-04-27 13:30

"공무원 채용, 계획·시간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임금 인상분, 경제성장률 따져 추후 반영해야"

"다양한 분야의 이의 제기, 긍정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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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계획·시간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임금 인상분, 경제성장률 따져 추후 반영해야"

"다양한 분야의 이의 제기, 긍정적으로 본다"

문재인 측 "공공 81만개 일자리 예산, 추계 다를 수 있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27일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예산 추계 논란에 대해 "소요 재원 추계는 다소 다를 수 있다. 이 부분은 열린 자세로 전문가와 국민과 대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 측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채용된 공무원의 호봉, 수당 등에 대해 "5년이 지나서 전반적인 예산운영 계획을 통해 당연히 반영돼야 한다"며 "그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뒤부터 정밀하게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소방·경찰·군·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는 직종의 급여체계가 다르다. 직종 간 약간의 차이도 있다"며 "이를 별도로 계산해서 정확한 예산 규모를 밝히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채용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인원이 조정될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서 변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명까지 밝혀서 추계하는 것은 저희에게 무리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금 인상분 반영에 대해서는 "임금 인상을 얼마나 할지는 알 수 없다. 당시 경제성장률 등 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한다"며 "공무원의 임금 인상은 다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재원 계획에) 임금 인상분을 계산하라고 하는데, 추계하는 사람으로서는 나중에 별도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4조8,000억원의 예산으로 의료·보육·복지·교육 분야에 사회적 일자리 30만개 창출이 가능하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각종 비용을) 다 포함해서 5조로 잡았다"고 답했다.

또 비정규직 일자리 30여만 개의 공공부문 전환이 신규 일자리 창출이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례를 들며 "불완전한 민간의 일자리를 없애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단장은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소요재원 추계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며 "그만큼 일자리 문제가 관심사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반증"이라고 해석했다.

현재 문 후보 측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대해 소방·경찰·군·사회복지 분야 공무원직 17만4,000여개, 의료·보육·복지·교육 분야에 확충할 사회적 일자리 30만개, 공기업이 민간에 용역을 주던 일자리 33만6,000개를 합친 수치라고 밝히고 있다.

이중 공무원직 17만4,000개에 대한 소요 재정을 7급 공무원 7호봉(연 3,300만원으로 상정)을 기준으로 17조원으로 추계했고, 공공기관과 사회 서비스 부문 일자리 64만 개를 만드는데 5년간 4조8,000억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날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에서는 각종 수당과 임금 인상분, 연금, 비용 등에 대한 재원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바른정당에서는 "7급 7호봉을 한명 채용할 때 들어가는 정부 돈이 5200만원이고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27조2000억이 든다"며 "문 후보 측과 10조원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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