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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문-유 '공공일자리 재원' 충돌…누가 맞나

입력 2017-04-2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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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바른정당 대선후보 :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9급 공무원의 초봉을 줘도 그것만 해도 21조원이 훨씬 넘어요.]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해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7급 7호봉으로 계산한 거예요. 유 후보님은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시는 게…]

[유승민/바른정당 대선후보 : 저한테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해라 이러시면 이거는 매너가 너무 없으신 거죠.]

[앵커]

어제(25일)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공 일자리 공약을 놓고 두 후보가 충돌했습니다.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겠다는 게 문 후보의 계획인데, 재원에 대해 서로 말이 달랐습니다. 팩트체크는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쟁점부터 정리해보죠.

[기자]

문재인 후보는 공공 부문 일자리를 81만 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의 세부 내용이 이렇게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어제 첫 번째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새롭게 늘리겠다는 계획을 놓고 설전이 벌어진 건데요.

이렇게 인원을 늘리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문 후보는 17조 원가량, 유 후보는 21조 원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같은 17만4000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어떻게 4조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기자]

먼저 유승민 후보가 계산한 방식을 보시죠. 17만4000명 X 2500만 원 X 5년 = 21조 7500억 원입니다.

2500만 원은 9급 공무원 초봉과 각종 수당을 합친 금액이라는 게 유 후보 측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임기 5년 간 소요되는 액수가 21조 원대입니다.

[앵커]

이렇게만 보면 유승민 후보의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군요.

[기자]

그러나 문 후보의 계산식을 보면 전혀 상황이 달라집니다.

문 후보는 17만 4000명을 5년간 나누어 순차적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즉 1년에 대략 3만 4800명씩 뽑아서 5년 뒤에 누적 인원이 17만 4천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계산식이 3만4800명 X 3400만원 X 누적된 연수 = 17조7480억원입니다.

여기서 3400만 원은 7급 7호봉의 급여와 각종 수당을 합친 금액이라는 게 문 후보 측의 주장입니다.

[앵커]

이 계산식대로라면 17조 원이라는 문 후보의 말도 맞군요. 결국 17만4000명을 한번에 뽑느냐, 아니면 순차적으로 뽑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한 거네요.

[기자]

우선은 9급 공무원의 연봉을 대입하느냐 아니면 7급 7호봉을 대입하느냐에 첫 번째 차이가 있고요. 보다 근본적인 차이는 순차적 채용이냐, 아니냐 이거였습니다.

유 후보는 임기 초에 17만4000명을 일괄 채용해서 5년 임기를 곱한,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 하지만 문 후보는 5년 임기에 걸쳐서 첫 해, 둘째 해 마지막 해까지 서서히 늘리는 것으로 공약을 짰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두 후보의 기준이 달랐던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유승민 후보 측이 추가로 자료를 내놓고 반박을 했다면서요?

[기자]

네, 바로 이겁니다. 7급 7호봉인 공무원 1명이 1년에 지원받는 총 금액입니다. 유 후보 측은 5215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총 비용으로 재원을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오늘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캠프는 3400만원이 맞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관계부처와 국회 자료 등을 토대로 취재를 했는데 그 결과는 3800만 원에서 4000만 원가량이었고요. 같은 호봉도 수당의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본급이 2700만 원 정도 되고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상여금, 명절금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반면에 연금이나 건강보험들은 반영되지 않은, 확실하지 않은 금액이어서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앵커]

이 문제가 오늘 아주 뜨거웠는데, 더 취재되는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다루도록 하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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