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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문-홍 '개성공단 고용효과' 설전…통계 보니

입력 2017-04-24 22:28 수정 2017-04-25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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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 2000만평으로 하게 되면 기업은 2500개를 만들어야 되고 북한 근로자 수가 100만명이 필요합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협력업체가 5000개였습니다. 그래서 그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서 당장 국내에도 무려 12만5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앵커]

어제(23일) 토론회에서 '개성공단 고용효과'를 놓고 두 후보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개성공단의 국내 고용효과도 크다는 게 문재인 후보의 주장이고, 북한의 일자리만 늘려준다는 게 홍준표 후보의 주장입니다. 팩트체크는 두 후보가 인용한 수치가 과연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먼저 개성공단 현황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개성공단은 20005년에 시작됐는데요. 2007년에 1단계가 마무리됐습니다. 당시 규모가 100만평이고요,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당선된다면 2~3단계까지 예정대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 규모는 2천만평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되면 북한 노동자 일자리만 늘려주는 거라며 반대했습니다.

현재 남북관계 악화로 개성공단은 폐쇄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홍준표 후보의 주장부터 보죠. 북한 노동자 100만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게 맞습니까?

[기자]

네. 이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근거가 빈약합니다.

홍 후보는 현재 100만평인 개성공단이 2천만평으로 확장되면 기업수와 노동자수도 정비례한다는 논리입니다.

20배가 늘어나니까 입주기업이 2500개, 북한 노동자가 110만명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계산법은 중요한 사실이 누락돼 있습니다.

2천만평이 모두 '공단 부지'가 아닙니다. 공단 부지는 800만평입니다. 나머지는 배후도시 부지입니다. 홍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20이 아니라 8을 곱한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 110만명이 아니라 44만명으로 수치가 뚝 떨어지네요.

[기자]

또 하나, 개성공단의 산업적 특성을 잘 봐야 합니다. 1단계는 '노동집약 산업', 2단계는 '기술집약', 3단계는 '첨단산업'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곱한 결과는 설득력이 또 떨어집니다. 44만명도 저희가 수정한 결과이지만 이것조차도 불분명합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에 여러차례 문의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앵커]

북한 일자리 100만개가 생긴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고, 그러면 문재인 후보의 반론은 어떻습니까?

[기자]

문 후보의 반론은 이겁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직전까지 협력업체가 5000개였다는 건데요. 그러나 정부의 통계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통일부 담당자를 취재했는데 "기업들의 주장이며, 통일부가 파악한 수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지원을 위해 파악한 납품기업 숫자만 보면 "460여개로 집계됐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460여개라고 하는 건, 문재인 후보가 말하는 5000개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통일부가 말한 기업들의 조사 결과도 살펴봤나요?

[기자]

지난해 개성공단 기업협회가 12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7천여 개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조사에선 4천300여 개였습니다.

[앵커]

조사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요. 이걸로 문 후보의 말이 맞다, 틀리다를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와 함께 문 후보가 "12만 5천명이 일자리를 개성공단 폐쇄로 잃었다. 통계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문재인 캠프에 근거를 물어봤습니다. 답은 국회에서 주최한 한 세미나에서, 한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있는 수치로 파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에게 연락해봤습니다. 근거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에게 현대경제연구원과 개성공단기업협회 자료를 확인해보라고 답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통화했습니다. "조사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개성공단을 추진한 LH공사의 자료를 잘못 인용했다고 답했습니다.

LH 분석은 1단계가 끝나는 2007년까지 0.05%~0.07%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업협회는 이걸 3단계가 끝나면 0.5% 전망한 것으로 잘못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나온 12만5천명이라는 숫자… 언론 보도에서도 여러차례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2월 앵커브리핑에서 이 수치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취재 결과, 뚜렷한 통계로 뒷받침되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앵커]

의도했든 안했든, 두 후보 모두 정확하지 못했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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