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17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의 새로운 정부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국민의 주거 권리를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주거불안이 더 이상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기 말까지 재고율 9%에 도달하도록 하겠다. 주거복지 수혜가구를 10%에서 20%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적 임대주택은 장기 임대주택과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양축으로 확보한다. 문 후보는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 임대주택은 매년 13만가구를 확보하겠다"며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매년 4만가구 확보를 목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소유는 민간이지만 공공기관이 토지 장기임대나 주택도시기금, 구조변경(리모델링)비 지원으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임대기간을 장기화한 임대주택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입주 희망자의 혼란을 줄일 방침이다. 입주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대기자명부 제도를 도입하고 저소득층 지원도 강화한다.
김수현 정책특보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목표치가 12만5000호다. 저희 기준에서 볼 때 공적임대주택을 제외하면 11만호다"며 "(문 후보 공약인) 13만호라고 하면 2만호 정도 늘어난다. 재원 대책은 아주 세세하게 검토했고 공약집 발표할 때 밝힐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후보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세대별 주거정책도 내놨다.
우선 신혼부부에게 매년 신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30%인 4만가구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나섰다.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강화해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도 인하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우대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공공임대나 융자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신혼부부는 결혼 후 2년간 월 10만원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으로 지원한다. 김 특보는 "(소득) 2~3분위가 대상이다. 대체로 4만쌍 정도 되지 않을까 짐작한다. 1000억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재정 예산에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결혼 후 2년 이내 출산하는 신혼부부는 공공임대 우선배정,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문 후보는 "신혼부부들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신혼부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는 것은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책무"라고 강조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맞춤형 주택 30만실을 공급한다. 문 후보는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을 임기 내 20만실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월세 30만원 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은 임기 내 5만실을 공급한다. 대학 소유 부지와 인근지역 개발을 통해 대학생 기숙사 입주인원도 5만 명을 늘릴 방침이다.
문 후보는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전국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소득별 주거대책도 내놨다. 문 후보는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입대주택은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주거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액수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다.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 홈'은 매년 1만실씩 늘리기로 했다.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위해 일정수준 이하 임대소득은 비과세하고, 사회보험료 특례부과 등 임대등록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세입자간 권리표준임대료 고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방침이다.
김 특보는 "임대주택 등록제는 일종의 뜨거운 감자다.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며 "일단 자발적으로 등록할 때 혜택을 주는 점진적인 방향이다. 자세한 계획은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문 후보 측은 뉴스테이 등 박근혜 정부 제도를 집권 후 일정기간 유지할 방침을 밝혔다.
홍종학 정책부본부장은 "(뉴스테이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제도 변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뉴스테이는 민간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단 박근혜 정부가 했던 공공택지 공급, 특혜 분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