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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각론은 제각각

입력 2017-04-12 20:50 수정 2017-04-1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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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작할 때 말씀드린대로 대선 주자들은 하나같이 임기 중 개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게 생겼는데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개헌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느냐부터, 얻는다면 어떻게 개헌을 하느냐까지… 사실 산 넘어 산입니다. 대선이 끝나도 정치의 계절은 계속될 모양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위에 나온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권력구조로 4년 중임제를 주장했습니다. 2022년부터 적용하자는 입장입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차기 대통령 선거를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하여 이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사이에 총선을 치러 대통령을 중간 평가하는 의미를 부여하자는 겁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특정한 제도를 못박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원내각제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 : 의원내각제는 시기 상조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당제가 정립된 지 불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경험과 문화가 축적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처럼 대통령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주장했으며 특히 국회의원을 상원 50명, 하원 100명의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구체적인 개헌 방향은 밝히지 않았지만 "국민과 개헌특위의 뜻을 존중해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면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 뜻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후보별로 조금씩 입장이 달랐지만 다섯 후보 모두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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