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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구속 피한 우병우 전 수석…무엇이 문제였나?

입력 2017-04-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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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또다시 구속을 피했습니다. 벌써 두번째이다 보니까 검찰에게 향하는 눈길이 곱지 않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는 것이지요. 물론 검찰 입장에서 억울함이 있을 수 있겠으나 검찰 개혁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영장 재청구 얘기가 나오지만 공허하게 들린다는 지적입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 (영장이 자꾸 기각되는 건 본인이 청렴해서입니까, 검찰의 의지가 없어서 입니까?)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유기를 했다고 판단하기엔 검찰이 청구한 영장 내용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2월 특검이 청구했다 기각된 영장 내용들을 이번 구속영장에서 축소시킨 것으로 전해지면서 부실 수사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 전 수석이 장악했던 검찰 조직 등 사정기관에 대한 수사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세월호 수사 등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많았지만, 우 전 수석과 통화를 한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에 대해선 충분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부실수사 지적을 반박하면서 "특검과 검찰이 다시 수사한 내용을 모두 검토해 범죄 혐의를 포착한 부분은 모두 수사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사유와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점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됐고 대선 등도 앞두고 있어 결국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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