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헌법 만드는 힘의 원천…재판부, 역사의 법정 임해"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우리 모두 지켜야 할 가치"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국민 화합과 법치주의를 각별히 강조했다. 탄핵 찬반을 놓고 한국 사회가 분열하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데 따른 우려를 표시하며 사회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우선 재판관들의 그간 고충과 고뇌를 털어놨다.
이 권한대행은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월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했다"면서 "증거조사된 자료는 4만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또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며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한다"고 비장감마저 감도는 각오를 내비쳤다.
이 권한대행은 특히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면서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역설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뒤 맺는 말에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