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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위 "8인 체제 선고 환영…국민 불안 가시는 조치"

입력 2017-03-09 07:58 수정 2017-03-0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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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재의 선고일 확정 소식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국민 불안과 혼란이 가시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소추위원단은 특히 대통령 측의 노골적인 심판 지연 전략에도 불구하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 이전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식적인 논평은 자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 전에 선고가 이뤄지게 된 점에 의미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범계/국회 탄핵소추위원 : 탄핵 지연에 대한 꼼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 13일 전 선고 원칙은 확고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들의 불안과 염려가 일거에 가시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소추위 측은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 등 탄핵심판 지연전략이 이어질 때마다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 측은 박한철 전 소장의 퇴임 이후 8인 체제 아래서 심판을 계속하는 건 위헌이라며 후임을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측은 "후임 지명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이라며, "이미 '8인 체제' 결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이후 선고가 이뤄질 경우 오히려 '7인 체제'가 되면서 정족수 미달 가능성 등으로 심판 과정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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