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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개혁 목소리' 외압 의혹…사법부 보수화 우려

입력 2017-03-0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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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정치적 사안을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일이 잦아지면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법부 자체의 보수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법원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일선 판사들을 중심으로 이를 바꿔보려는 움직임이 이어졌고요. 최근에는 법원 최대 규모의 연구모임이 법원 개혁과 관련한 세미나를 열 예정이었는데요. 법원행정처가 이를 제한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에는 현직 판사 500명이 가입한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법원 최대 규모의 연구 모임입니다.

현재 회장은 이진만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일선 판사들부터 고위 법관까지 많은 판사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연구회는 오는 25일 서울의 한 대학과 공동 세미나를 열어 전국 법관 29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료화된 법원 체제의 개혁, 대법원장 권력의 분산, 법관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겁니다.

설문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도 보내졌고, 적극적으로 응답한 판사 수도 5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을 감지한 대법원이 해당 행사를 주관한 연구회 조직과 행사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가 지난달 20일 행정처에 발령 예정인 연구회 회원 A판사에게 설문조사 결과가 많이 알려지지 않도록 연구회를 움직여 달라고 지시했단 겁니다.

지시에 반발한 해당 판사는 사직하려 했지만, 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나서 만류하며 일선 법원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연구회 활동에 대해 축소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해당 판사는 개인 사정으로 행정처 근무를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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