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6일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마이뉴스TV 주최로 열린 2차 합동토론회에서 "검찰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수처가) 필요하다"며 "(안 지사는) 지난번에 무슨 토론회에서 그게 '옥상옥'이라고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다"고 공세했다.
안 지사가 지난 2일 한국신문방송편집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별도 수사처는 옥상옥 같다"고 발언한 점을 들춘 것이다. 안 지사는 이후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당론인 만큼 공수처 설치 자체는 받아들이겠다고 부연한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나 "검찰이 잘못하면 검찰이 스스로 기소하지 않으면 누가 추궁하나. 공수처는 필요하다"며 "동의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안 지사는 이에 "그에 대해서는 저도 부분적으로 50%, 반절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민주화 조치를 근본으로 깔지 않으면 수사를 하기 위해 또 수사처를 두고, 수사처가 권력기관이 되면 그 수사처를 누가 또 감시하나"라고 맞섰다.
그는 이어 "그래서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말씀을 드리다가 그동안 공수처라는 게 '옥상옥'이라는 문제제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항변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나 "권력이 선의로만 작동한다면 사정기구는 필요 없다"며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는 게 아니냐"라고 거듭 공세를 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드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문 전 대표 스탠스를 공격했다. 이 시장은 "사드는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되면 백번이라도 해야 하는데, 미군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사드배치 철회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있다. 이런 민족,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에 대해 왜 국가경영을 담당하겠다는 분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나"라며 "문 전 대표는 자꾸 '국회에 넘겨라'라고 하시는데 정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라고 몰아세웠다.
문 전 대표는 이에 "(사드배치는) 북핵에 대해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외교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한편으론 한미 동맹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 합의 사실 자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기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전면 재검토로 내부적으론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고, 미-중 외교라인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합리적 결정을 해 나가야 한다"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은 오히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도 있다. 그것이 외교"라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