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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하고 치밀한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다음 표적은?

입력 2017-03-03 20:41 수정 2017-03-0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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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의 대대적인 보복 조치로 인한 국내 업체의 피해, 상당히 클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주찬 기자!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걱정이 큽니다. 우선 어느 정도 타격이 예상되나요?

[기자]

당장 중국 관광객 10명 중 6~7명가량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나 개별 관광객 60~70%가 여행사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806만 명 정도이니까, 단순 계산하면 적게는 480만 명에서 많게는 560만 명 정도가 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면세점 등 쇼핑이나 항공, 숙박 등은 치명타를 입을 게 확실합니다. 금액으론 최대 11조 원의 손실이 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대책을 미리 예견했었어야 하는데,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등에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

결론적으로 현재로썬 관광금지 조치를 직접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WTO 제소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취재결과 이번 경우에 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관광과 엔터테인먼트는 개방을 약속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제소 대상이 아닙니다.

중국이 관광을 콕 집어 문제 삼은 건 국제 무역분쟁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주찬 기자가 예상한 걸로만 봐도 최대 11조원. 우리 경제가 휘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시작이라는 얘기도 있죠. 더 강력한 보복 카드를 들고나올 가능성도 있죠?

[기자]

과거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정치·외교·군사적으로 갈등을 빚으면 관영 매체를 동원해 민심을 자극하고, 소비자 불매 운동과 관광 통제, 특정 품목 수출입 금지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한국 역시 비슷한 유형의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오는 10월 우리와 체결한 56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중단할 수 있고, 대대적으로 한국기업 상품의 불매 운동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 중앙정부는 사드 배치와 별개로 그간 한류 열풍을 한국의 문화침투라고 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경계해 왔습니다.

[앵커]

한류가 중국 관광객을 우리나라에 유치하는데도 꽤 큰 도움을 줬는데, 다 연결되어 있죠.

[기자]

종합해보면 중국이 사드 배치를 빌미로 한국 문화의 확산을 막고 경제적으로는 공격하면서 자국 산업을 키우겠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도 전면적인 무역 제재에 나서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도 한국에 많이 의존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분야는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서 수급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또 WTO 분쟁 등 국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건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중국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상이 됐던 일인데 이런 얘기를 꺼내면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일부의 이상한 주장이다, 이런 얘기만 거듭해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발표가 나오자 중국은 상용 비자 요건을 까다롭게 바꿨거든요, 이때 외교부는 사드 보복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또 11월 중국이 '한류 금지령'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들어본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중국을 먼저 자극해 확전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정부 고민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복이 예고된 상황에서 국내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위기관리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는 비판받을 만합니다.

[앵커]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피해를 줄여야 하는데, 대응이라는 건 어떤 정도로 준비가 가능할까요?

[기자]

당장은 힘들어도 우리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26% 정도로 세계에서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요, G20 평균 6.8%에 비해서는 4배 이상 높은 의존도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영토 분쟁으로 비슷한 경제 보복을 당했던 일본은 대 중국 수출 비중을 꾸준히 줄여 17.5%까지 낮췄습니다.

[앵커]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당장 큰 타격을 입을 관광업계의 경우 이런 얘기가 귀에 쏙 들어오지는 않을 텐데, 당장의 대응, 단기적인 대책도 분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부 이주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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