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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론보다 늦게 헌재 출석?…"탄핵심판 지연 의도"

입력 2017-02-23 20:21

3월 출석 헌재 수용 거부 시, 대통령 불출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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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출석 헌재 수용 거부 시, 대통령 불출석 전망

[앵커]

헌재의 최종 변론 기일은 27일입니다. 원래는 내일(24일)이었는데, 대통령 대리인단이 자꾸 더 시간을 요구해서 사흘을 늦춰준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측에서는 대통령 출석 카드로 이 최종변론 기일도 더 늦추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든 탄핵심판 결정을 늦춰, 7인 재판관 체제를 노리려는 시도인데요. 헌재가 받아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윤설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계획이냐고 묻자 대통령 측 관계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증인들과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27일 당일 출석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석하더라도 27일을 넘겨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예우상 신문 방법과 시간, 그리고 변호인의 도움 등에 대해서 소추위측과 세세하게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제와서 출석하더라도 이를 조율할 시간을 달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때문에 27일을 넘겨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든 7인 재판관 체제가 되는 3월13일 이후로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려는 의도라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대통령 출석을 위해 추가 기일을 잡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선고도 늦출 수 없고, 신문 부담만 커 결국은 헌재 출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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