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월 23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반장들 반가워요. 정 반장, 탄핵심판 선고 직전 대통령이 하야할 거란 전망이 정치권에서 퍼지고 있잖아요? 청와대 쪽 기류는 좀 다르죠?
[정강현 반장]
청와대 일부 참모들이 한때 자진사퇴론을 검토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기류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사면을 사전에 약속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고요, 또 자진사퇴를 해도 탄핵은 탄핵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앵커]
사전에 검토했다는 것 자체도 청와대에선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 참모들은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양 반장,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된 지 열흘 만에 북한이 처음 입장을 내놨죠?
[양원보 반장]
항상 그렇듯이 남한 정부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박근혜 역도의 음모책동이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도 허점과 모순투성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앵커]
허점투성이라고 했는데 말레이시아 경찰들이 수사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얘기해봅시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의 시작하죠. 특검 수사가 오늘을 빼면 정확히 5일 남았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검도 각오하고 있는 듯 조금 전 브리핑에서 수사 완료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대통령 대면 조사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쉽지 않은 분위기로 가는 것 같고요. 특검은 대통령에 대해 조건부 기소중지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용어이긴 한데, 범죄 혐의는 있지만 기소가 어려울 때 취하는 조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신분이잖아요,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형사소추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기소할 수가 없고요. 만약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되면 그때 수사와 기소가 재개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의 이 말을 들어보면 대통령 대면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모든 대통령 기소와 관련된 절차는 검찰로 넘길듯한 설명으로 보이고요.
이제 특검수사는 마지막으로 비선 진료 부분을 향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소재파악에 나섰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 회의 때 많이 다뤘는데, 청와대에 근무할 때야 들어가 못 잡겠지만, 출퇴근할 때 체포하면 될 텐데 소재파악을 한다는 걸 보면 이영선 행정관도 어디 잠적한 거 아닐까요? (청와대 출근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국회 청문회 때 겨울 휴가를 간 걸로 아는데 어디 어떻게 잠적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영성 행정관이 많은 보안 손님들을 청와대로 실어나르는 역할을 했다는 증언이 많이 나왔잖아요. 정황 증거도 나왔고요. 막판이긴 하지만 특검이 체포에만 성공한다면 의외의 수확을 올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헌재에서 벌어진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말, 그 후폭풍은 오늘도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잘 안되는 행동인데, 국회 소추인단 측의 반응을 보면 뭔가 거대한 시나리오를 대통령 측이 계획한 게 아니냐, 의심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얘기는 임소라, 정강현 반장 발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죠.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김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막바지에 다다른 특검 수사 상황을 알아보고요. 이어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정치권 분위기 등을 차례로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