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3일)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만이 남았지만, 황 대행이 특검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특검 상황 야당 발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특검 수사기한을 5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은 결국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국회의 힘으로 특검을 연장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사라진 겁니다.
야4당 대표들이 마지막까지 국회의장을 찾아가 직권상정을 호소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아 이것도 안 됐습니다.
[이용호/국민의당 원내대변인 : 직권상정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아마 문자로 굉장히 많이 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바꿀 정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직권상정은 반대한다, 그런 요건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제 특검 연장의 키는 오롯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있습니다. 야당이 그간 윽박도 질러보고, 피켓도 들어보고, 국회의장을 통해 전화까지 걸어봤는데, 안 됐습니다. 국무총리실로 찾아가기까지 했지만, 못 만났습니다. 야당은 애가 타는데, 그 시각, 규제개혁 토론회에 참석한 황 대행의 모습은 상당히 여유가 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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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1시 30분 야 3당 의원들, 총리실 항의 방문
"특검을 연장하라! 연장하라!"
[이석준/국무조정실장 (어제) : 아마 오늘은 만나 뵙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대행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고요.]
30분 후
어제 오후 2시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참석한 황교안 권한대행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 (어제) : 제가 막걸리를 이것저것 많이 마셔봣는데 아주 상큼합니다. 막걸리 같지 않고 깨끗해요, 맛이. 한번 나중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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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표정의 황 대행, 이미 '연장 거부'라는 답안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 종료 예정일인 28일에 임박해 답안지를 꺼내면? 속절없이 그대로 특검은 종료입니다.
오늘 박영수 특검의 출근길 모습입니다. 표정이 유난히 무겁습니다. 특검에게 남은 날, 오늘 빼면 딱 5일입니다.
특검은 지금까지 이 4가지를 핵심으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문형표 전 장관이 제일 처음 구속됐고, 이 합병을 위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430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됐습니다.
정유라 씨 부정입학을 돕고, 학사 특혜를 준 이화여대의 수많은 교수들이 구속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선,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가장 많은 인원이 구치소행을 당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비선 진료 수사에도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영재 원장의 대통령 의료시술을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김영재 원장이 "사실은 시술했다"고 자백을 했는데요, 이거 공짜로 했다면 '뇌물죄' 아니냐, 이런 논란이었죠.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14일) : 대략 몇 회 정도 갔습니까, 토탈 해서? 왜 그거 기억 안 납니까.]
[김영재/성형외과 원장 (지난해 12월 14일) : (10번 이상은 아니고요?) 아, 예. 전혀 아닙니다. (한 5번 정도?) 그 전후로 갔을 겁니다, 예.]
모르긴 몰라도, 필러시술… 많이 싸졌다지만 한 번 맞는데, 10만원은 넘을 겁니다 . 대통령이니 싼 걸로 놓진 않았을텐데..정말 딱 5번 이하만 놨을까요. 아무튼 그게 몇 번이든 공짜로 받았다면, 가격과 상관없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일단 특검이 뇌물죄 추가혐의 적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의혹으로 끝나는 혐의점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3차 대국민담화/지난해 11월 29일 :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면… 정말 그랬다면 대통령, 남은 기간, 조건 없이 특검에 출석해서 지금 제기되는 수많은 혐의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종착역을 눈앞에 둔 특검, 가장 큰 과제인 대통령 대면조사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야당 발제는 < 특검법 무산, 대통령 대면조사도 무산되나 >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