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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종변론 27일로 연기…3월 둘째주 선고 가능성

입력 2017-02-23 07:49 수정 2017-02-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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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무총리보다도 앞서는 헌법재판소장의 국가의전 서열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는 그 자체로 우리나라 최고의 실정법 규정인 헌법을 다루는 최고기관으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어제(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다루던 헌법재판정은 재판관들에 대한 막말과 모욕으로 더럽혀졌습니다.

'헌재 농단'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정도가 심했는데요. 더구나 아직 드러나지도 않은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불복과 폭력행위 조장 발언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재판정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탄핵 심리를 지연시키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시도가 노골적이었지만, 헌재는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사흘 늦췄습니다.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백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거듭했다면서 사흘 뒤인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최종 변론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당초 정해진 오는 24일 최종 변론에 대해 시간이 촉박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 여부를 결심하고 소송 경과 등을 검토하려면 촉박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정미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하루 전인 26일까지 헌재에 알리라"며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헌재가 이미 한 차례 대통령 출석 여부 결정 시한을 정했다가 연기해준 만큼 사실상 27일을 최종 변론일로 최종 통보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종 변론이 사흘 연기됐지만 다음달 둘째 주 탄핵심판 결론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최종 변론일은 연기됐지만 이번 주말부터 헌재가 지금까지 변론 내용을 토대로 평의 준비 등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에 걸리는 약 2주 가량을 고려하면 다음달 9일 내지 10일에 최종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에 여전히 무게가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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