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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7-02-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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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월 22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반장들 반가워요. 오늘(22일)도 뉴스가 참 많은데, 우선 임 반장한테 물어볼게요.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진행 중이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쯤 이뤄질지 오늘은 확실히 알 수 있나요?

[임소라 반장]

저도 아침부터 소식이 언제쯤 나올지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는 나오지 않았고요. 오늘 김평우 변호사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앵커]

그렇죠. 대단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얘기할 텐데 지금은 국회 소추위원단 측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어쨌든 오늘 중으로는 대충 윤곽이 나오겠죠? (네) 김 반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얘기를 어제 저희가 많이 했는데 영장이 기각됐다는 말입니다. 특검 쪽 분위기는 어때요?

[김혜미 반장]

특검에서는 나올 걸로 기대했는데 기각돼서 특검과 법원의 판단이 달랐던 것 같다, 하지만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수사는 계속하겠다,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겠네요. 들어가서 얘기 나누죠.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의 시작하죠. 헌법재판소 변론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늘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신청 여부를, 또는 기타 대통령 출석 관련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지금으로써는 예단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만, 아마 저희 회의 중에 속보가 들어올 것 같은데 헌재에 결정 내용을 보면 대충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지는 저희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 임 반장이 김평우 변호사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 측 대리인인데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필리버스터급 변론이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혼자서 1시간 35분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번에 당뇨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수위를 많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을 넘었던 것도 많았던 것 같은데 임소라 반장 발제 때도 다시 살펴보겠지만 몇 가지만 추려보면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공평성을 잃었다", "분명히 국회 편을 들고 있다", "한쪽으로 기울었고 이것은 헌재가 자멸의 길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강일원 재판관, 주심 재판관 아닙니까? "법적 근거 없이 말하고 국회에 유리한 질문만 한다. 국회 측 수석 대리인이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박한철 소장이 퇴임했잖아요. 지난번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했고요. 그것과 맞물려 문재인 전 대표 등 야당 일부에서 같은 얘기를 발언하는 것은 뭐가 있는 것 아니냐며 어떤 정치적 의도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인용되면 재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참고 있던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이 화가 많이 났는지 "재판 진행 절차를 모독하는 발언을 그만하라"고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많은 발언이 있었어요. '엘리트들이', 엘리트들이라는 건 소추인단 측을 아울러 발언한 건데 '엘리트들이 여자 하나를 놓고 이러고 있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여자는 박 대통령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리인단의 소신일 수 있겠으나 탄핵 심판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끝까지 법리 공방 대신 장외전이나 정치적 공방으로 가기로 결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제 검찰과 특검 수사를 회피하는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잠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측의 사법체계 부정이나 모욕이 도를 넘은 듯합니다. 정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게 아닌지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본인들이 유리할 때만 검찰이나 사법기관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얘기는 임 반장 발제 때 자세히 얘기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회의 때는 다루지 못할 것 같아서 잠깐 얘기하고 가면요, 오늘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남 피살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사건에 북한 대사관 직원과 고려항공 직원이 연루된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남자용의자 8명은 모두 북한국적으로 확인됐고요. 'LOL'이라 쓴 옷을 입은 여성을 포함해 여성 2명은 독극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미리 암살 훈련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맨손에 독을 묻혀서 공격했다고 하네요.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포함해 특검 수사 내용을 먼저 정리해보고요. 이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박근혜 대통령, 정치권 분위기 등을 차례로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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