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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봉, 박 대통령 두둔…"국무회의에 외부인 영향력 없었다"

입력 2017-02-01 18:43

"국무회의 심의 안건은 차관·부처 의견 조율로 통과"
"말씀자료 대폭 수정 불가능…정책 내용 등은 수석실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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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심의 안건은 차관·부처 의견 조율로 통과"
"말씀자료 대폭 수정 불가능…정책 내용 등은 수석실 협의해야"

유민봉, 박 대통령 두둔…"국무회의에 외부인 영향력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한 새누리당 유민봉(59) 의원이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재직 당시 외부인이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유 의원은 1일 오후 2시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차관 회의, 담당 수석의 의견이 조율돼야하고 합의가 안 되면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으로 근무했다.

이날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은 유 의원을 상대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이나 국무회의 개입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질의를 이어갔다.

유 의원은 소위 비선이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아느냐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차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의견이 조율돼 통과된다는 것을, 비서실과 내각 간 조율이 됐음을 말한다. 국무회의에서 찬반 투표를 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외부인이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박 대통령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영향력 행사를) 한 것이 없다고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없었다"고 잘라말했다.

국정기획실은 대통령의 기자회견문, 경축사, 국무회의 발언 등 일명 '말씀자료'를 검토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국무회의하고 수석회의 말씀자료는 국정기획수석실에서 주관해 초안을 작성하고 부처 업무보고 시 말씀자료는 해당 수석실 등에서 초안을 만들고 국정기획수석실에서 검토해서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3년 4월 경 박 대통령 말씀자료는 많은 부분이 수정됐던 걸로 기억한다"며 "그 때는 국정철학 목표 과제가 정확하게 공유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수석실에서도 상당 부분 검토 후 수정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부연했다.

또 국무회의 개최와 관련해 최순실씨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고있었냐고 묻자 "몰랐다"고 증언했다.

연설문 초안 작성 시점에 대해 유 의원은 "국무회의는 월요일, 수석회의는 화요일이기 때문에 목요일 정도에 연설문 초안을 받았다"며 "목요일 밤, 금요일에 관련 작업을 하고 특별한 현안이 없을 때에는 금요일 밤, 주말 상황을 봐야할 때는 일요일에 넘겼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보통 일요일에 보내기 때문에 (연설문 내용의) 대폭 수정은 불가능하다"며 "정책 내용 등을 바꾼다는 것은 수석실과 협의가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정무적 표현 등이 수정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진술한 내용에 따라 2014년 업무보고 이후에도 최순실씨에게 연설문 등이 전달된 게 맞는 것 같다는 국회 측 의견에는 "연설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초안이 넘어간 이후 수정작업이 있었고 그 수정작업은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며 "정책 변화의 경우 해당 수석실과 의견을 조율한다. 관여한 사실을 몰랐고 여지는 있다고 증언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후 유출된 청와대 문건이 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해 묻자 "말씀자료 외 다른 자료 유출은 제가 전혀 모르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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