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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영장기각만으로 특검수사 판단해선 안돼"

입력 2017-01-22 10:58 수정 2017-02-03 02:35

"구속여부가 아닌 재판으로 결론나야"
"삼성 로비로 인한 기각이라고 예단할 수도 없어"
"영장기각 잘했다는 건 아니다…재벌개혁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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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여부가 아닌 재판으로 결론나야"
"삼성 로비로 인한 기각이라고 예단할 수도 없어"
"영장기각 잘했다는 건 아니다…재벌개혁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

안희정 "영장기각만으로 특검수사 판단해선 안돼"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2일 자신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기각에 대한 입장을 놓고 야권 내부의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영장 기각여부를 가지고 특검수사가 잘 됐다, 못 됐다에 대해 즉각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안 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혜화동 굿시어터에서 열린 '안희정의 전무후무 즉문즉답' 행사에서 한 참석자가 "안 지사의 생각은 대단히 피상적"이라며 비판을 내놓자, 이같이 답했다.

안 지사는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결정이지만 사법부의 판결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지, '존중'한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마음이 불편해 하지 않았다"며 "이게 객관적 사실"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구속수사는 (사실) 헌법적으로는 원칙이 아니다. 누구라도 자기의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수사권도 보장돼야 한다"며 "구속여부를 가지고 사안이 잘 됐고, 못됐는지 판단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구속 여부로) '이게 잘 된 수사여서 시원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옛날 방식의 법감정"이라며 "공판에서 공개적인 재판을 통해 유죄와 무죄가 결론나야 한다. 이게 민주공화국의 법감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돈이 많건 적건,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동등한 죗값을 받는 나라가 우리가 얻어야 할 목표"라며 "삼성의 로비를 받아 그런 것(기각)이라고 예단할 근거도 없다. 어떻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 본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기각했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받아들인 것이지, 그걸 떼어서 공격해선 안된다"며 "다만 서운해하는 분들 이해는 간다. 거두절미하고 영장 기각을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건 분명 정의감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것을 전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며 "재벌개혁 문제와는 오해를 하지 말아달라. 그것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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