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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법은 목욕탕" 대통령의 애드리브

입력 2017-01-1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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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를 열겠습니다.

[기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 대통령의 애드리브 >

[앵커]

즉흥발언.

[기자]

그렇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공식 발언 중에 즉석 발언, 애드리브를 많이 한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서 왜 원고하고 대통령의 실제 발언하고 다르냐 하고 따져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앵커]

다시 말해서 표현이 달라진 것은 최순실 씨가 관여한 것이 아니라 원래 대통령의 즉흥발언, 애드리브를 자주 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애드리브였습니까, 예를 들면?

[기자]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바로 '법은 목욕탕이다', 발언인데요. 지난해 초 법무부 업무보고 당시에 했던 애드리브입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2016년 1월 26일 : (어린이들이) '법은 목욕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따뜻한 물 속에 딱 들어앉아서 편안하고 따듯하고 깨끗해진다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발상을 했는데, 사실 법은 어떤 약자들한테 엄마의 품 같은 그런 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법이라는 게 이제 차갑지 않고 목욕탕처럼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와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법 하면 '정의', '평등', '공평' 이런 것들이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공평하다는 의미에서 저울을 들고 있는 이런 정의의 여신상이 대법원 안에도 서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대통령의 비유를 듣고 '법은 목욕탕이다', '엄마의 품이다', 이런 식의 비유들을 듣고 당시에도 기자들이 좀 기자들이 좀 갸우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의미냐, 무슨 뜻이냐고 당시 기사들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이게 기사제목이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나왔던 기사들이기도 한데요. 알고 보니까 2012년 법무부가 '법은 OOO이다', 이런 이벤트를 했었는데 여기서 나온 말을 대통령이 인용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벤트에 응모됐던 한 글이 있는데 목욕탕 그림을 올리면서 '법은 목욕탕이다'. 왜 그러냐. 목욕탕에 들어가면 지위고하,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알몸이 되는 것처럼 법원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평범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비유가 이해가 참 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 있다고 해서 또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봐주고 하는 게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하긴 목욕탕에 옷 입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으니까. 다 벗고 들어가니까 평등해진다, 그런 뜻으로 제안이 들어왔던 모양인데 이게 따뜻하다는 거에 강조를 했으니까 그 당시에 이런 기사들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기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래 의도와는 약간 다르게 대통령이 애드리브를 한 셈인데요.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지난해 4월 법의 날을 앞두고 법무부가 홍보영상을 했는데 이 홍보영상에도 목욕탕 신이 들어갔습니다.

보시면 '누구나 차별없이 위로받는 곳, 이게 바로 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강조한 따뜻함이 아니라 법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도.

[앵커]

그런데 아무튼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섞어서 쓴 것 같습니다.

[기자]

약간 섞은 느낌이 납니다.

[앵커]

아주 무시하기는 어려웠던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 대통령을 지켜라 >

새누리당의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오늘 대구경북 당원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출당조치 등은 없다, 징계를 안 한다고 사실상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인명진 위원장, "당이 어려움을 드리는 게 인간적 도리냐. 대통령이 당원이라지만 어떻게 다른 당원이랑 똑같이 대응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징계에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인명진 위원장은 당을 쇄신하겠다고 누차 얘기한 바가 있고 쇄신의 가장 핵심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취하느냐, 이게 관건이 될 수가 있는데 당연히 논란이 나올 수 있는 발언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주였죠. 인명진 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동물로 말하면 지금 도망가는 형국인데 뒤에서 총질하는 게 사람의 도리인지 고심하고 있다"라고 고민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였습니다. 새누리당이 참패한 이후에 당에서 '국민백서'라는 백서를 펴냈지 않습니까? 그 백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 서로 엉켜서 계속 가는 한 대선 어렵다. 대통령 결국 탈당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이름까지 바꾸겠다고 얘기하는 마당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대로 있으면 과연 그 혁신의 진정성을 인정받겠느냐라는 반론들 나옵니다.

[앵커]

왜 인명진 위원장은 당에 오자마자 친박 핵심들한테 할복하라고 했잖아요. 누구한테는 할복하라고 하고 누구는 보호해야 한다고 하니까 밑에서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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