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월 19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반장들 반가워요, 임 반장, 오늘 새벽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특검 쪽에서 영장을 재청구한다고 합니까?
[임소라 반장]
우선 수사는 계획대로 진행하고요, 법원의 판단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장 재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앵커]
아직 결정 안 됐다고요? 아무래도 특검 쪽이 충격을 받은 건 분명해 보여요. 최 반장, 지난번에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서 이번 주까지 대리인단이 보안자료를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변론에서 얘기가 나왔습니까?
[최종혁 반장]
재판부가 추가로 성명하라고 해서 이번 주까지 제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대리인단에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내느냐고 물어봤더니 조만간, 곧 제출하겠다는 입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에도 빨리 내겠다고 하다가 시간을 한참 끌었잖아요. 사실 대리인단도 대리인단이지만 대통령이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직접 얘기해야죠) 좋습니다. 들어가서 자세히 얘기해봅시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의를 시작하죠.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삼성 측 변호사의 표정이 생각보다 어둡지 않다고 했는데요. 그게 결과적으로 복선이 됐는진 모르지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사실 어제도 법조계에서 의견이 반반 정도로 갈렸던 사안인데 법원이 사실관계나 법률 적용 부분을 엄격하게 본 것 같아요. 특검 측은 수사 일정엔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타격을 입은 건 분명하다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건 아니죠. 삼성 측은 대통령의 강요, 사실상 공갈에 가까운 강요로 최순실 측에 돈을 준 건 맞다. 하지만 우린 피해자다 이런 프레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거칠게 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삼성 측과 기브앤테이크로 거래를 한 거냐, 아니면 일방적으로 돈을 뜯은 거냐,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검찰은 후자 부분에 무게를 둔 것이고, 특검은 거래 부분에 중점을 둔 건데요. 결국 거래 부분에 대한 소명이 약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아요. 어떤 경우든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임소라 반장 발제 때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따가 다시 짚어보더라도 저는 사실 이 내용을 듣고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차명폰, 어떤 의미로는 대포폰으로 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썼다는 사실은 정 전 비서관이 인정했잖아요. 임반장 이거 말이 되는 건가요?
[임소라 반장]
당연히 말이 안되죠. 우선 대포폰은 불법이고요. 정호성 전 비서관은 보안 때문에 그랬다고 설명했지만 납득이 안됩니다. 대포폰이든, 차명폰이든 보안기능은 거의 없다고 봐야될 것 같은데요. 누군가 그 번호를 알고 다른 마음을 먹고 해킹을 통해서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통째로 파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양원보 반장]
만약에 보안 때문이었으면 비화기폰 쓰면 되는 거에요. (청와대에서 제공하는 폰을 쓰던지요.) 그럼요. 그런데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명폰을 썼다는 건 통화하려는 상대방의 존재를 공개하기 싫었던 거죠. 그 존재를 감추려 했다는 해석이 더 적절한 것 같은데 아무튼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앵커]
일국의 대통령이 대포폰 또는 차명폰을 쓴다, 이거 외신에 알려지면 또 한 번 국격이 추락하는 일인 것 같아요. 보안손님들이 청와대 경내를 맘대로 들락날락한 데 이어 또 얼굴을 들 수 없는 일이네요. 아무튼 최순실 사건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반장들 혹시 정호성 녹취록 중 최경환 의원 언급된 부분 봤어요? 2012년 12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대화 부분인데 최순실 씨가 "최경환이 그 정도는 알아서 했다"라고 말하자 박 대통령이 "최경환이는 너무 입이 싸. 밖에 나가 적을 만들고 돌아다닌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 씨가 존칭이나 직함도 없이 "최경환이"라는 말을 하는 것도 놀랍지만, 대화내용을 보면 두 사람이 얼마나 격의 없는지도 알 수 있고요. 지금 인명진 비대위원장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는데 최경환 의원은 의문의 1패입니다, 저절로.
오늘 정치부회의는 다뤄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먼저 정강현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정치권 분위기를 짚어보고요. 이어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 박근혜 대통령 관련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