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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핵심 증거…드러나는 두 재단 사유화 '민낯'

입력 2017-01-18 21:45 수정 2017-01-1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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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로 드러난 두 재단의 민낯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공익재단이란 박 대통령의 주장과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박 대통령은 두 재단이 기업들 주도로 만든 공익재단이고 자신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자]

지난해 10월 2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경제단체 주도로 설립된 두 민간 재단", "재계 주도로 설립된 재단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입수한 청와대 경제수석실 문건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출범 시기와 진행 사업 등을 일일이 지시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단 이사진과 재단 이름까지도 박 대통령이 지시를 한 점도 앞서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앵커]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에 지시한 사업내용을 보면 중국 자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걸 발굴하라고 지시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기자]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무리해서 리커창 총리 방한에 맞춰 미르 재단을 출범하려 한 이유도 그 때문으로 보입니다.

중국 관련 문화사업을 위한 이권을 미르재단을 통해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대통령은 리커창 총리가 방한했을 때 안종범 전 수석에게 비슷한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안 전 수석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문화사업 관련 MOU를 정부부처 간이 아니라 민간재단이나 민간기구와 맺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도 지시했다고 합니다.

[앵커]

이 정도면 관점에 따라서 사실상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을 주도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기자]

인사권과 사업 운영권을 행사했고, 재단의 이권까지 속속 챙긴 건데요. 박 대통령이 재단 이사장이었다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재단 운영을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과 청와대 조직을 이용해서 운영해온 셈입니다.

[앵커]

그래서 특검이 두 재단에 낸 출연금을 뇌물로 판단한 모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익재단에 낸 돈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각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수사결과 드러난 재단의 성격을 볼 때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개인재단이라 봐도 무방하다는 판단입니다.

또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것처럼 최순실씨는 마음대로 빼서 쓸 수 있는 재단 자금인 보통재산 비율을 20%에서 90%로 바꿨습니다. 일반적인 공익재단에선 보기 힘든 재산 구조입니다.

[앵커]

일반적인 공익재단에서는, 보통재산하고 고정재산인가요? 그게 반대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고정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건데, 돈을 마음대로 빼내려고 한 사실도 실제로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면서요?

[기자]

그런 정황과 준비가 모두 드러난 건데요. 사실상 보통재산을 늘린 것도 돈을 빼내기 위한 첫 작업으로 보입니다.

수사를 했던 검찰관계자는 "지금처럼 드러나지 않았다면 수백억 원의 재단 자금이 최순실 회사로 대부분 빠져나갔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럼 재단은 껍데기만 남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핵심 피의자의 한 변호인도 "수많은 최 씨 유령회사들이 재단 자금을 빼먹을 준비가 모두 돼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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