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5일 집권 자민당 시무식에서 "올해는 개헌 논의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본격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다.
NHK 및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시무식 인사말에서 "올해는 헌법 시행 70년이 되는 해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헌법은 어떤 헌법인지, 올해는 논의를 심화시켜 헌법을 만들어나가는 해로 삼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미에현(三重)현 이세시마(伊勢)시에 위치한 '보수성지' 이세신궁을 참배한 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올해는 일본 헌법 시행 70년이 되는 해"라며 "앞으로 70년을 내다보며 아베 내각은 올해 국민과 함께 새로운 나라 만들어나가기 위해 본격 시동을 걸 것"이라면서 '개헌' 의지를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새해 벽두부터 이틀 연속으로 개헌 추진 의사를 강조했지만, 지난해 임시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는 중·참의원에 설치된 헌법심사회에 개헌 논의를 맡기겠다며 한 발 물러난 자세를 나타냈었다.
이후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승리로 중참 양원 모두에서 개헌 발의선(각각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자, 아베 총리는 여야에 개헌 논의를 본격화 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중참 양원에 각각 설치된 헌법심사회도 가동에 들어갔지만 평화헌법인 헌법 9조의 개정과 관련해 여야 간 대립으로 개헌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아베 총리는 직접 개헌 논의를 주도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또 이날 시무식에서 일본 정치권의 올해 최대 화두인 중의원 해산과 총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내각 책임제인 일본에서는 총리가 중의원을 조기에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선거에서 압승하면 총리의 정권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으며, 아베 총리로서는 평화헌법 개정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올해 중의원 해산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애매한 태도를 나타냈다.
그는 "올해는 닭띠의 해로, 닭띠 해는 비교적 큰 변화가 있는 해이기도 하다"면서 "내가 처음 당선된 24년 전(1993년) 자민당은 야당으로 전락했고, 48년 전(1969년)에는 미국의 오키나와 반환을 계기로 중의원 해산 및 총선이 있었고, 12년 전(2005년)에는 우정선거(우정민영화에 따른 중의원 해산으로 인한 총선)가 있었다"면서 과거 닭띠 해에 중의원 해산과 총선이 있었던 예를 들어 올해도 그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그는 이어 "(중의원 해산으로 인한 총선이) 올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재전장(常在戦場·늘 싸움터에 있음)의 마음가짐으로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임할 것"이라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섣불리 중의원 해산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고, 시기를 가늠하면서 승산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중의원 해산 카드를 빼들어 압승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중에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고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로서는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당장은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차기 행정부와의 신뢰관계 확립이 당면 과제이며, 국내적으로는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조기 퇴위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지역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를 어느정도 진전시켜야 하는 것도 과제다.
아베 총리는 미일 간 확고한 동맹관계 수립 및 러시아와의 영유권 문제 진전 등을 통해 지지율이 뒷받침되는 올 가을께에나 중의원 해산을 통한 총선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개헌 논의를 본격 가동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