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경찰 수사권 독립과 국정원 수사권 박탈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권력기관을 대개혁해 국가시스템을 바로잡고 반듯하고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약속을 하겠다"며 "새로운 나라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며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겠다"고 경찰 수사권 독립을 약속했다.
이어 "참여정부 당시 상황을 거울삼아 이번에는 처음부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부분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정권 초기부터 국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과 경찰은 물론 모든 고위공직자가 더 이상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며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측근 등 특수관계자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국정원 개혁에 관해선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며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해외, 안보·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와 함께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돼왔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겠다"며 "대공수사권의 경우 특별히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국정원 수사권 박탈을 예고했다.
문 전 대표는 청와대와 관련해선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며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려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휴양지 '저도' 반환, 대통령 일과 24시간 공개, 인사추천 실명제 도입,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격하 등도 공약했다.
문 전 대표는 특히 대통령 일과 공개에 관해선 "세월호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이 국민적 관심사인데 그 7시간동안 아이들의 안전을 챙기지 않았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대통령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만약 그때 남북간 중대한 안보상황이 생겼다면 어땠겠나. 미국 대통령은 불과 몇십분, 한두시간 직무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식의 공백이 생겨도 직무대행과 권한대행에게 넘겨놓고 치료를 받거나 마취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잠자는 시간조차도 대통령은 직무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공백을 누군가 대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24시간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공재이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