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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북 압박외교 지속…미·중·러 예의주시

입력 2017-01-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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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북 압박외교 지속…미·중·러 예의주시


외교부는 2017년도에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 공조 틀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4일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외교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올해의 6대 핵심 외교과제로 ▲북핵 및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 외교 ▲역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주변국 외교 ▲주요 국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외교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외교 ▲재외국민 테러 보호 강화 ▲중견국 공공외교 등을 선정했다.

외교부는 우선 외교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원칙 하에 북핵·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북제재·압박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를 도입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2321호의 이행으로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교류 협력 및 공관 축소 등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 등을 국제사회에 부각시켜 김정은의 책임 규명을 공론화하고, 대북 정보 유입 방식을 다변화하는 등 북한의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확장억제를 위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도 강화해 대북압박 공조를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가속화하고, 방위비분담 문제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등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현안도 긴밀하게 협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하기 위해 미국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외교부는 올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중국과는 북핵 공조를 지속하며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반발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한편으로는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중국 측에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안부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견인하고,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전략적인 공조를 지속하겠지만, 동시에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이다.

외교부는 올해가 국제질서의 대변환, 동북아 역학관계의 재편, 북핵 고도화 등으로 냉전 종식 후 가장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에 직면했다고 판단하고, 향후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관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FTA의 호혜적 성과를 부각시키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등의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와의 민관 협조체제를 강화해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에 대응하고, 전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증대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업무보고에 앞서 기자단과 만나 "아마도 올해가 냉전 종식 후 가장 커다란 국제질서 변화의 해가 될 것"이라며 "미중러 관계 재조정을 통한 삼각외교의 새로운 해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단은 피해야겠지만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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