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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 WMD 위협대응 강화…한국형 3축체계 구축 가속화

입력 2017-01-04 09:44

정책협의체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트럼프 정부 출범, 亞불안정성 고조…동맹 및 다자 국방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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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협의체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트럼프 정부 출범, 亞불안정성 고조…동맹 및 다자 국방협력 강화

국방부, 북 WMD 위협대응 강화…한국형 3축체계 구축 가속화


국방부, 북 WMD 위협대응 강화…한국형 3축체계 구축 가속화


국방부는 올해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한미 동맹차원에서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키워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확장억제전략위원회(DSC) 등 정책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체제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지난해 2차례의 핵실험과 24차례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일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한 장관은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이라는 주제의 업무보고에서 지난 4년 간의 주요성과와 함께 올해의 국방 상황을 평가했다. 주요 국방정책의 추진 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미군 전략무기의 상시순환 배치를 비롯한 한반도 배치 정례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한민구 "北, 내부 혼란 틈 이용 전략도발 가능성…통전책동 이어질 것"

국방부는 북한이 올해 강력한 국제제재와 압박 속에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혈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리 내부의 국론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대남, 통전책동의 강화와 함께 전략·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거듭해왔다"며 "핵 무기화를 위한 여러 기술적 진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북한은 또 통일전선전략을 버리지 않는다. 우리 내부의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북한에 유리하도록 하는 여러가지 심리적인 분열 기도하거나 여러가지 활동들을 해왔다"며 "올해는 내부의 정치일정과 관련해서 대남 심리전 등 책동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형 3축체계 구축 가속화…거부적 억제·보복적 억제 역량 확충

국방부는 우선 독자적으로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도입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 개념을 보완하고 역량을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3축 체계란 1축인 킬체인(Kill Chain)과 2축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에 대량응징보복(KMPR) 계획을 더한 것이다.

1단계로 북한이 도발 징후를 보이면 킬체인으로 발사전의 북한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고, 2단계로 발사된 미사일을 KAMD로 요격하며, 이마저도 실패시 3단계로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정예화 된 특수부대를 운용해 북한 지도부를 응징한다는 개념이다.

국방부는 당초 개념을 가다듬어 1~2단계를 거부적 억제, 3단계를 보복적 억제 개념으로 세분화 했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사전 공격 개념인 킬체인(Kill Chain)과 사후 요격 개념인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도발에 대한 거부적 억제의 효과가 있으며, 마지막 대량응징보복(KMPR) 단계로 보복적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신설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앞서 2015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통합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등 정책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확장억제 전략을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EDSCG는 한미 양국 외교·국방부 차관급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지난해 12월 첫 회의가 개최됐으며, DSC는 기존의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한 협의체로 탐지(detect)·방어(defense)·교란(disrupt)·파괴(destroy) 등 4D 작전개념을 작전계획 수준까지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 출범했다.

군은 이외에도 북한의 화생방 무기와 우주위협에 대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한미간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美 트럼프 행정부 출범, 亞 불안정성 고조…한미동맹 지속발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의 확대 속에서 대외정책 변화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의 재검토 가능성과 중국의 적극적 대외정책 구사로 인한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초기에 대북정책 및 동맹현안과 관련한 한미 간 조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트럼프 신 행정부와 동맹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위급 인사의 교류를 통해 굳건한 동맹관계를 확인하고 정례협의체의 정상가동으로 국방협력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미국 국방·안보기관과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주·사이버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또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 전력의 안정적 순환배치를 지원하고 연합연습도 더욱 발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특히 방위비 분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핵심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상향 조정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해 왔던 사안으로 임기 내 어떤 식의 협상을 벌여 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함께 전략·전술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감시전력을 통합 운영해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서북 도서지역을 요새화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2.75인치 유도로켓 전력화 등을 통해 접적해역 및 서북도서 일대에 대한 타격전력 보강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전계획의 발전과 연습을 통해 전면전 대비태세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아울러 양자·다자간 국방 교류협력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본과는 평등 원칙에 입각해 양국의 편익을 주고받는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지난해 체결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중국과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우리 입장을 계속 설득하면서 다양한 소통방안을 강구한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러시아와는 북한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역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양국 국방당국의 접촉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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