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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학, 군수산업기지화?…군사 연구비 18배 증액

입력 2016-12-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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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대학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건 바람직한 정책일 겁니다. 그런데 일본 아베 정권의 경우는 그 성격이 크게 달라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학에 군사기술 연구비를 대폭 늘려 줘서 대학을 군수산업기지화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정헌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의 내년도 방위예산은 5조 1000억엔, 우리돈 52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군사기술 기초 연구비는 1년새 18배인 108억엔으로 급증했습니다.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신소재처럼 군사 목적 활용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대학과 기업 연구팀이 지원 대상입니다.

1년에 최대 3000만엔씩 3년동안 연구비가 지급됩니다.

2차 대전 당시 군부에 협조했던 일본 대학들은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군사 연구를 하지 않기로 이미 결의한 상태.

[마스카와 도시히데/교토산업대 교수 : 한 번이라도 연구비를 받으면 문턱이 낮아집니다. 좀 더 노골적인 전쟁 목적 연구도 협력하게 됩니다.]

교토대는 군사연구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2004년 국립대 법인화 이후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연구비를 미끼로 대학을 군수산업 기지로 만든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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